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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권 변호사 “환수가 만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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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에 대한 기계적인 환수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형사처벌은 하되 환수조치 및 그에 따른 과도한 과징금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 자체가 폐업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의사이면서 의료 분야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엘케이파트너스 이경권 대표 변호사는 최근 자사의 7월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이 아니라 개설된 의료기관의 형태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뿐이라면 진료행위는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다. 환수조치를 해야 하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경권 변호사는 “과거 어느 학회에서 사무장병원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주제 발표 후 진행된 자유토론 시간에, 의료법을 위반하면 모두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1항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에 해당해 환수조치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 변호사는 “사무장병원이나 이중개설의 경우 의료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고 위반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타당하나 면허있는 자에 의해 진료행위가 이뤄졌음에도 일률적으로 환수조치를 하는 것은 지나치며, 의료법 위반의 경중을 따져 환수조치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내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발표자는 물론 학회 참석자들도 웬 이상한 소리냐는 듯한 시선을 보내왔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개설된 의료기관의 형태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뿐이라면 진료행위는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었다.”라며, “그러나 당시 학회의 분위기는 냉담했다.”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법위반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은 하되 환수조치 및 그에 따른 과도한 과징금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 자체가 폐업하는 일은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개인적 소신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이 이 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내용의 판결(대법원 2019.5.30 선고 2015두36485)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갖춘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의료법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 관한 개설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환자에 대해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피고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면, 이 사건 병원이 OOO이 중복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라는 사유를 들어 위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다.
즉, 이중개설이라 하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에 의해 개설됐고, 명의자인 의료인이 한 진료행위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의료기관의 개설자로서 하는 진료행위와 비교해 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 판결은 의료기관을 이중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에 대해 환수 또는 요양급여지급보류 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다만, 이 변호사는 “위 판례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의 경우에는 환수조치가 적법하다고 평가될 소지가 높다.”라고 봤다.
그는 “기계적으로 의료법 관련 개설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이뤄진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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