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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사회, 산부인과 의사 법정 구속 규탄

장영식 기자2019.07.16 21:15

충청북도의사회가 16일 성명을 내고, 사산아의 유도 분만을 준비하던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가 법정에서 구속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올해 6월 27일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경상북도 안동의 산부인과의원에서 사산아의 유도분만 중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노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A 의사에게 금고 8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1심 판결은 이 사건 태반조기박리는 일명 ‘은폐형’으로 부검 결과 태반과 자궁벽 사이의 분리된 공간에서 200cc의 응고된 혈종이 확인된 점, 유도 분만 중 압통이나 동통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간호사가 활력징후를 측정하지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태반조기박리를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치사 부분에 대해 의료진을 무죄라고 판단했다.

충북의사회는 “2심 판사는 헌법상의 무죄 추정 원칙을 산부인과 의사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오후 6시에 활력징후를 한번 측정했다면 태반조기박리를 진단하여 은폐형 급속한 대량출혈과 산모의 사망을 막았을 것이라는 의학적 몰이해가 판결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충북의사회는 “판결의 심각성은 산부인과 의사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고 은폐형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은 예견이나 진단 자체가 힘들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에도, 이번 판결은 의사가 산모를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산모가 급성 은폐형 출혈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의사와 간호사가 발견하지 못하고 살려내지 못한 결과의 죄를 물어 감옥에 보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원인과 진단의 한계에 대한 고려 없이 결과에 따른 책임을 현재의 의료 수준, 환경, 치료 과정에 따르는 여건이 참작되지 않은 판결이라는 것이다.

충북의사회는 “이로 인해 의사들의 진료 행위의 제한과 회피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은 감당하기 힘든 혼란과 파장으로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계에 파급될 것이다.”라며, “충북의사회는 오는 20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되는 궐기 대회에 뜻을 같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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