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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평안한사랑병원 보건복지부 공문 '직권남용'"

이승우 기자2019.07.12 17:59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경기도 오산시 평안한사랑병원 허가 취소와 허가 취소 과정에서 해당 병원장에 대해 막말과 협박을 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제가 국회에서 쟁점화 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해당 병원 허가취소 관련 병원 개설 기준에 맞지 않다고 공문을 통해 오산시에 유권해석을 한 보건복지부의 행태가 직권남용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오산시 지역 국회의원인 안민석 의원과 보건복지부가 결탁해 해당 병원 허가를 취소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11년 전 유권해석을 근거로 평안한사랑병원에 (법을 위반했다는)공문을 (오산시에)보냈다.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전국 302개 정신병원 중 105개 병원이 법 위반인데 해당 병원 딱 한 군데에 공문을 보냈다. 오산시는 공문을 받은 3일 후에 병원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고, 결국 허가가 취소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안민석 의원실과 밀당을 한 정황도 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리기 전)안 의원실 비서관과 보건복지부 담당과장이 만났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안민석 의원을 만났다. 이후 공문이 오산시에 전달됐다. 이는 직권남용 의혹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신병원은 꼭 필요한 보건의료시설이다. 만일 국회의원 한 명의 말에 보건복지부가 공문을 발송했다면 직권남용이라고 질타했다.

정부가 모든 조처를 동원해서 폐쇄시키겠다고 했다는 안 의원의 발언녹취록을 튼 김 의원은박 장관에게 이런 말을 (안 의원에게)한 적 있냐라고 따져 물었다. 박 장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안 의원의 발언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직권남용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일 수 있다. 만일 안 의원이 말한 것처럼 박 장관이 말하지 않았다면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오산시에서 해당 병원이 정신병원인지 병원급의 정신과인지에 대한 판정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병원의 병상 수와 의사 수를 봐서 정신병원이 아니라 정신과에 해당한다고 한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 병원의 허가권은 오산시에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공문이 오산시에 내려가기 전날 이미 (오산시가)허가를 취소해 버렸다. (병원 허가 취소와)보건복지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도 안 의원과 해당 병원장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한다. 그런데 병원 확장이전 시 멀쩡하게 허가가 난 병원에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 허가를 취소했기 때문에 의사협회와 병원 관계자들이 불복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집단이기주의적 님비 현상이다. 지역의 국회의원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변하면서 (오산시가)태도를 바꾼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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