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청와대가 한의사협회에 시위 지시? '주고받기' 의혹
청와대가 대한한의사협회 측에 시위를 지시했다는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의 발언과 관련,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의협이문케어를 지지하는 대신, 첩약급여화를 받아들여 줬다는 취지의 발언도 함께 조명됐다.
[스트레이트뉴스]는 1일자 보도를 통해 최혁용 한의협 회장이 청와대가 한의협에 시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한의사들에게 첩약건보와 추나요법 자동차보험 변경 기준 등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심평원 자보센터 앞에서 월요일부터 매일 집회 신고가 돼 있다. 청와대 측에서 시위를 하라고 시켜서 하는 것이라 발언했다.
실제한의협임원과 한의사 10여 명은 심평원 자보센터 건물 앞에서 자동차보험 환자의 치료권 박탈을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피켓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발언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철저한 조사와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1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가 자보 회사의 자보 지급 기준 변경에 대한 이견을 압박하려고 한의사단체를 이용해 시위를 사주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비판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첩약급여화, 추나급여기준 확대부터 자유감정기법 신의료기술 인정까지 최근 한의협 측에 유리한 정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거래 의혹이 없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의사협회는 청와대 누구로부터 사주를 받아 시위를 벌였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트레이트뉴스]는 최혁용 한의협 회장이 첩약급여화와 관련해 청와대에 이야기했다. 의사가 저렇게 반대하는 문재인케어, 우리는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하겠다, 그것이 지금 정권의 힘이 될 것이다. 대신에 한의계에도 문케어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에서 고맙게도 받아들여 줬다고 주장했다고도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는추나급여 관련 시간 고시 문제는 저희가 국토부 쪽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손을 쓰고 있다. 파란지붕 같은 집(청와대)도 저희가 (관계를) 복원했고 국회의원 2명 정도 동원하고 있다고최혁용 한의협 회장의 발언을보도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2012년,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의 정책특보로 후보의 보건공약 입안에 관여했다. 한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책자문관을 맡기도 했다.
의협은 청와대가 모종의 주고받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혹을 살만한 대목이라고 짚었다. 현 정부에 들어와 첩약급여화와 추나급여 기준 확대, 자유감정기법의 신의료기술 인정 등이 잇따라 추진된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권이 우파 시민단체를 관제 시위에 동원했다며, 비난하고 사법적 책임을 물은 바 있다고 밝힌 의협은 만일 한의사협회를 동원해 정권에 우호적인 정책 분위기를 유도하고 이른바 비협조적인 단체에는 불이익을 준 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출범 근거부터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에 해당하는바 분명한 조사와 해명을 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반대로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청와대와 정부는 한의협의 거짓 선동과 날조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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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는 7월 1일자로 '한의사협 첩약건보사업에 청와대등 권력 비호 거론 물의' 기사를 보도했다.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1907/130070_81421_73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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