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윤일규 의원의 색다른 조언 “문케어를 빼라”
의사단체, 국회, 보건의료단체에서 많은 인사가 이촌동 비상천막본부를 방문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격려하고 있다.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대집 회장은 지난 2일 의쟁투 행동선포식에서 ▲문재인 케어 전면 정책 변경 ▲수가 정상화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미지급된 건강보험 국가보조금 투입 등을 6개 선결과제로 제시하고, 정부가 가시적인 의료개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결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최대집 회장은 대정부 투쟁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행동선포식 직후 이촌동 의협회관 앞마당에서 단식에 돌입했다.
최대집 회장을 찾아온 인사 중 의사들은 하나같이 문재인 케어 정책 변경 요구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가 아닌 국회의원이나 보건의료단체장도 문재인 케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속도를 조절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단식 현장을 찾았다. 그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어떤 발언을 했을까?
윤 의원은 정부와의 다툼에서 문재인 케어를 빼라고 조언했다.
윤 의원은 “의사들은 보장성 강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의료를 위해 의사도 합리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라며, “그런데 국민 눈에는 문재인 케어 자체를 의사들이 싫어하는 것으로 비쳐진다. 의료보험 전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해만 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케어라는 국민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제도를 의사들이 반가워하지 않는다고 비친다. 더 나은 의료환경을 만들고자 의사들이 노력하는 행동이라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케어 대신 의료보험 재정을 내세우라고 조언했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상당 부분을 국민이 부담하고, 개인부담은 줄여나가는 선진국형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급자로서, 정부가 국민 부담을 줄여나가고, 재정 운영을 합리적으로 해달라는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특히, 윤 의원은 “정부는 재정이 확대되고 의료비가 갈수록 증가하니 방어적일 수 밖에 없다.”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전체를 운영하는 집단으로서 지출을 줄이려는 입장을 보일 수 밖에 없다. 의협이 국민을 설득하는 기준이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의사들이 더 나은 의료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한 설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의사가 무너지면 의료 시스템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최 회장의 단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윤 의원은 “단식을 말리고 치료해야 할 의사들이 단식에 나섰을 때, 오죽하면 하겠나라는 국민이 많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 국민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 게 문제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쓰러지게 되면 이후 의사들을 욕할 것이다. 단식을 더 이상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잃을 위험이 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그는 “단식에 대해 사회의 반응은 없더라도 느슨해 있는 내부가 각성하는 계기만 된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하고, “내부에서 마무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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