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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ㆍ다리 이식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발ㆍ다리 이식기관의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과 이식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1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기등의 정의에 ‘발ㆍ다리’ 등이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 발ㆍ다리에 대한 이식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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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식 가능한 장기등의 범위 확대 연혁 |
법률상 장기등의 정의에 발ㆍ다리가 추가됨에 따라 그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및 이식의료기관 지정기준(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을 ‘장기등’으로써 특성이 같은 손ㆍ팔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신설했다.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은 ▲피부색 ▲발 또는 다리의 크기 ▲대기기간 ▲삶의 질 개선 정도 등이다.
시설ㆍ장비 기준은 ▲수술실 ▲중환자실 ▲영상의학검사시설 ▲재활치료실 또는 물리치료실 ▲미세현미경 등이며, 인력 기준은 정형외과 또는 성형외과,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각 1명 이상이다.
장기 등 통계 작성ㆍ관리 및 관계기관에의 자료 제출 요구 등 권한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위임한다.
이외에도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해온 이식 가능한 장기 중 ‘손ㆍ팔(2018년 5월)’ 및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 중 ‘폐(2018년 10월)’가 올해 1월부터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서 제외한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발ㆍ다리 이식의료기관이 이식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기준을 마련하고, 발ㆍ다리 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해 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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