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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김세연 위원장 “문케어 바로잡는 일 시급”

장영식 기자2019.07.09 10:38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8일째 단식농성중인 최대집 의협회장을 방문해 위로하는 한편, 문재인 케어의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지난 2일 행동선포식에서 ▲문재인 케어 전면 정책 변경 ▲수가 정상화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미지급된 건강보험 국가보조금 투입 등을 6개 선결과제로 제시하고, 정부가 가시적인 의료개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결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의쟁투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대집 회장은 대정부 투쟁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행동선포식 직후 이촌동 의협회관 앞마당에서 단식에 돌입했다.

9일 오전 10시 이촌동 의협 비상천막본부를 찾은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좀더 일찍 문재인 케어 정책 변경에 나섰다면 의협회장이 단식까지 하지 않아도 됐을텐데 미안하다.”라며 위로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을 바로잡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에서 보장성 강화를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한번에 하려고 한다.”라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의료소비자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10년 정도 테스트하고 보장성 강화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최대집 회장은 “경증환자, 만성질환환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해야 한다. 1차 의료기관에서 의학적 판단에 의해 대학병원으로 의뢰해야 한다.”라며, “의료전달체계가 명목상으로 밖에 없었지만 문재에 케어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대학병원에 응급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가 몰리고 있다. 단적인 예로 뇌전증, 간질 등 고난도 질환을 보는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소아신경과 교수가 감기를 보고 있다. 과거에는 감기환자를 소아과로 돌려보냈지만 지금은 자신이 본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병원 교수가 무분별하게 진료를 하고 있다. 정작 봐야할 중환자는 못보고 있다.”라며, “문 케어 정책을 시급히 변경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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