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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건강보험 ‘먹튀’ 방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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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이나 국외 업무 종사자인 내국인이 급여정지와 보험료 부과 맹점을 이용해 치료를 받고도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안 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하고, 국내 입국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외 체류자가 국내 입국해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국외 체류 사유로 보험료가 면제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국내 입국해 그 입국일이 속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정춘숙 의원을 비롯, 고용진ㆍ기동민ㆍ김상희ㆍ김성수ㆍ김영춘ㆍ송갑석ㆍ신창현ㆍ이규희ㆍ이상헌ㆍ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 등, 13인이 함께 했다.
한편, 정 의원이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월중 입ㆍ출국자’ 15만명 중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간 ‘먹튀 월중 입국자’는 10만명에 달한다.
‘월중 입ㆍ출국자’ 3명 중 2명은 건강보험료 한푼 안내고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들어간 건강보험료가 2018년 한 해 동안 19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먹튀 월중 입ㆍ출국자’는 22만 8,481명이나 됐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은 419억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먹튀 월중 입ㆍ출국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7만 392명에서 2018년 10만 4,309명으로 3만명 가량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도 2016년 117억원에서 2018년 190억원으로 73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 씨의 경우 2016년 6월중 입국해 출국하는 바람에 건강보험료 부과를 할 수 없었지만, 국내에 있는 동안 C형 간염 치료 등을 위해 6회의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고, 이로 인해 1,076만원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최근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먹튀 문제 뿐 아니라 내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문제도 상당한 규모로 추측됐지만, 자료로 분석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번 자료에서 보듯이 외국인 만큼 월중 입ㆍ출국하는 내국인 급여정지자의 건강보험 먹튀도 상당한 문제임이 밝혀졌다.”라며,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외 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월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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