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문케어 지속되면 의사없는 세상 올수도”
대구시의사회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행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케어가 지속되면 의사ㆍ병원없는 세상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지난 2일 행동선포식에서 ▲문재인 케어 전면 정책 변경 ▲수가 정상화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미지급된 건강보험 국가보조금 투입 등을 6개 선결과제로 제시하고, 정부가 가시적인 의료개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결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의쟁투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대집 회장은 대정부 투쟁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행동선포식 직후 이촌동 의협회관 앞마당에서 단식에 돌입했다.
먼저, 대구시의사회는 “의ㆍ정간 대화에 있어왔던 6개의 개혁 과제에 대해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라고 지적했다.
대구시의사회는 “2년 전 정부는 의료계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문 케어를 시행했다. 그 당시 의료계는 상급병원 쏠림 현상과 1ㆍ2차 병ㆍ의원 폐업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이 올 것이고, 가까운 미래에는 더욱 왜곡된 의료 환경 조장과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생겨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것이라는 것을 정부에게 수차례 말했다.”라고 강조했다.
대구시의사회는 “하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국민에게는 의료비 절감과 함께 그 비용 전가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의료계에는 진료권 보장과 함께 진료 수가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했다.”라고 주장했다.
대구시의사회는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건강보험 재정은 이대로 문 케어가 지속되면 조만간 바닥이 드러날 것이 확실한데 정책 변경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또, 대구시의사회는 국가의 의무인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을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지와 수년간 약속해왔던 진료 수가 정상화에는 관심이 없는지를 물었다.
특히, 의료법에 정해진 의사 간 직역과 직무의 경계가 확실한데도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범을 왜 방관하고 조장하는지 따졌다.
대구시의사회는 “의쟁투가 밝힌 6가지 개혁과제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주장이다.”라며,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대국민 성과 보고회’에 참석해 문 케어의 성과를 직접 발표하고, 차질 없는 정책이행을 약속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되면 조만간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이룰 수는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이고, 더 참담한 것은 의사와 병원이 없는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올바른 의료 환경 조성과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이번 의쟁투의 행동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하고 동참하겠다.”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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