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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醫 “의료개혁 대장정 투쟁 지지”

장영식 기자2019.07.07 19:02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의료개혁 대장정을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지난 2일 행동선포식에서 ▲문재인 케어 전면 정책 변경 ▲수가 정상화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미지급된 건강보험 국가보조금 투입 등을 6개 선결과제로 제시하고, 정부가 가시적인 의료개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결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의쟁투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대집 회장은 대정부 투쟁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행동선포식 직후 이촌동 의협회관 앞마당에서 단식에 돌입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의료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있다. 보여주기식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도 무너질 지경이고, 문턱이 낮아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으로 동네의원도 무너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는 의료의 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대책 없이 자화자찬의 문재인 케어 2주년 성과를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보험료 인상에 대한 대국민 설득이 부족하다.”라고 꼬집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 경종을 울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일념으로 의료개혁의 최선봉에 선 최대집 회장의 투쟁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라고 밝혔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허상만을 좇다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빚만 남길 문재인 케어는 전면 수정돼야 한다.”라며, “한번 무너진 의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다. 눈앞에서 의료기관이 하나둘 쓰러져야만 그 심각성을 인식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이 바로 의료와 건강보험을 새롭게 할 기회이다.”라며, “의료전문가와 보다 진지하게 대화하고 소통해 의료와 건강보험을 살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의료개혁 투쟁은 의료와 건강보험을 살리기 위한 대장정의 시작일 뿐이다. 정부가 현 상황을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며, “재정계획이 수반되지 않는 보장성은 건강보험 재정을 위기와 그동안 헌신적인 노력을 한 의료제도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무너져 가는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과 법적으로 부여된 국가의 책무인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원하고, 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고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필수의료에 대한 점진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환자 쏠림이라는 의료자원 집중화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의료전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의료는 국가의 미래다. 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인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의료수가를 정상화하는 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즉각 실행해야 한다. 의료가 살아야 국민도 살고 국가도 산다.”라고 강조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의 전면 수정과 의료개혁을 위한 최대집 위원장의 단식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의쟁투의 강력한 투쟁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거듭 밝혔다.
 
또, “의료 위기 상황을 회원뿐 아니라 전 국민들이 제대로 알리고, 의료 정상화가 이뤄 질 때까지 강력한 투쟁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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