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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회장단, 최대집 회장 투쟁 적극 지지

장영식 기자2019.07.07 18:27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의 대정부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시도의사회장단은 6일 의협 이촌동 비상천막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최대집 회장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의쟁투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대집 회장은 지난 2일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행동선포식에서 ▲문재인 케어 전면 정책 변경 ▲수가 정상화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미지급된 건강보험 국가보조금 투입 등을 6개 선결과제로 제시하고, 정부가 가시적인 의료개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결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최대집 회장은 대정부 투쟁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행동선포식 직후 이촌동 의협회관 앞마당에서 단식에 돌입했다.

시도회장단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나, 대한민국 의사들은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없다. 최선의 진료가 범법이 되는 나라의 의사이기 때문이다.”라고 현실을 호소하고, “의쟁투가 요구한 6개 아젠다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이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시도회장단은 “2017년 8월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선언했지만, 일방적 선언이었다.”라고 지적했다.

20%로 정해진 건보 국고지원율은 문재인 정부에서 13.6%에 불과하고, 이전 이명박 정부의 16.4%, 박근혜 정부의 15.4%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는 건보재정의 고갈과 건보료 폭탄을 야기할 것이라는 게 시도의사회의 지적이다.

시도회장단은 수가정상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시도회장단은 “2년 전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와 함께 의료수가 정상화에도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끝은 올해 수가인상률 2.9%로 나타났다.”라며,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속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아픔 곁에서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진료하며 대통령의 의료수가 정상화를 믿고 기다렸던 의사들에게 이 정부는 거짓으로 일관했다.”라고 지적했다.

시도회장단은 “최대집 회장은 7월 2일부터 이런 거짓된 정부에 맞서 혹서의 태양 아래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라며, “이는 결코 외로운 투쟁이 아니다. 16개 시도의사회장단과 13만 의사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시도회장단은 “어느 의사가 진료실을 떠나 투쟁을 원하겠나. 국민을 위한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13만 의사들을 투쟁에 내몬 것이다.”라며, “13만 의사들과 함께 의료개혁쟁취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선언했다.

시도회장단은 “의료가 멈춰 의료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의업의 숭고함까지도 버릴 것이다.”라면서, 총파업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시도회장단은 성명 발표 후 최대집 회장과 면담에서 투쟁을 진두지휘해야 하므로 단식을 중단해 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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