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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투쟁, 성공하기 위한 전략은?

장영식 기자2019.07.07 20:20

“의사협회의 대정부 투쟁을 알리기 위해 국토대장정에 나서자.”

“전회원이 모두 참여하는 동반 단식을 벌이고, 환자에게 알리자.”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의료개혁 투쟁 성공방안 집중토론’에서 국토대장정, 전회원 동반 단식, 상임이사 릴레이 단식, 의쟁투ㆍ의협 집행부 연석회의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의사협회는 지난 6일 이촌동 비상천막본부에서 임원과 의료정책연구소, 자문위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업무보고 및 강연에 이어 의료개혁 투쟁 성공반안을 주제로 집중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조승국 의협 공보이사는 국민과 회원의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방안으로 국토대장정을 제시했다.

조승국 이사는 “최대집 회장의 단식으로 투쟁의 시작을 알렸다. 유투브 조회수가 급증하고 있다. 어느 정도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조 이사는 “성공적인 투쟁을 위해서는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관심을 끌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최 회장이 단식을 이어나갈수는 없는 만큼, 단식으로 시작된 투쟁의 불길을 이어나가기 위�h 후속 계획이 필요하다.”라며, 국토대장정을 제시했다.

조 이사는 지역의사회의 참여가 용이한 점을 강점으로 제시했다.
 
조 이사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회원도 있지만 투쟁을 성공하길 바라는 회원이 더 많다.”라며, “집행부와 지역의사회가 하나가 돼 진행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조 이사는 “국토대장정은 지역의사회에서 투쟁의 리더로 참여할 수 이는 기회의 장이 될수 있다. 정부에도 의료계의 강력한 의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진정성을 보여주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조 이사는 “국토대장정은 의쟁투의 진정성을 홍보할 수 있다. 삭발이라는 행위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국토대장정은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없다.”라며, “의협신문, TV, 언론 등을 통해 의쟁투의 활동을 전파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 이사는 전제조건으로 ▲집행부와 지역의사회의 유기적인 협력 ▲대장정 참여 인원 확보 ▲의대생ㆍ전공의ㆍ봉직의ㆍ교수 등 다양한 직역 참여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추교용 의협 기획자문위원은 2000년 의약분업 때 국토대장정을 설명하면서 반대의사를 밝혔다.

추교용 위원은 “진주에서 출발해서 최북단까지 갔다. 하지만 당시 파업은 8개월 가량 진행됐다. 이번 투쟁이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지 모른다.”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또, 추 위원은 “국토대장정을 하면서 회원과 국민을 만나 투쟁을 홍보해야 하는데 국토대장정 코스에 병원이 거의 없다. 이벤트보다는 투쟁에 주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투쟁이 장기 파업으로 이어진다면 이벤트로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조영욱 의협 학술이사도 “국토대장정은 지금 쓰는 방법은 아니다. 단기투쟁이 있고, 장기투쟁이 있는데 장기투쟁이 될 때 투쟁단체가 지쳐서 쓰러잘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투쟁이 길어질 때 투쟁 조직이 지치면 투쟁에 실패한다.”라면서 반대의사를 밝혔다.

반면,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사는 최선의 치료를 할 의무가 있는데, 최선의 진료, 교과서적인 진료를 하면 범법자가 된다. 고시기준에 맞지 않으면 처방할수도 처방받을 수도 없는데 국민은 모르고 있다.”라면서, “이런 대한민국 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료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설득해야 한다.”라며 찬성의사를 밝혔다.  

이어, 장인성 의협 재무이사는 상임이사 릴레이 단식을 제안했다.

장인성 재무이사는 “최대집 회장이 불을 당겼는데 불씨를 계속 유지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라며 상임이사의 릴레이 단식을 제안했다.

장 이사는 “저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회장 단식 자체가 호응도가 높은 것 같다. 상임이사가 불씨를 이어받아 유지시키는 자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무기한 단식이 아니라, 타격이 없느 한도 내에서 1일에서 3일 정도로 단식에 참여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장 이사는 “단식의 효과보다는 상임이사의 의지를 보여주는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다.

성종호 정책이사는 “최대집 회장이 단식하면서 얻는 세를 확산시켜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릴레이 단식만 하면 세를 확산시킬 수 있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단식을 하더라도 국민과 회원에게 제시할 명확한 명분을 제시해야 한다는 이견을 제시했다.
 
정성균 총무이사는 “릴레이 단식은 크게 효과를 보자는 게 아니다. 집행부가 결집할 수 있고, 최대집 회장의 단식에 상임이사들도 지지하고 같이 하겠다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 이사는 “국토대장정도 같은 맥락이다. 의협이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하지만 지역의사회를 지날 때 몇 명이라도 모여있으면 집행부가 대정부 투쟁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최종적으로 알리자는 것이다 내부 결집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대영 의협 의무이사 전회원 동반 단식을 제안했다.

김 이사는 “최대집 집행부는 투쟁을 위해서 모였다. 1년 동안 많은 준비를 했다. 최 회장이 전국을 돌면서 의견을 수렴했고 다양한 설문조사도 했다. 이제는 힘을 실어줘야 하고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라며, 전 회원 동반 단식을 제안했다.

김 이사는 “최 회장이 최악의 폭염 속에서 단식을 하고 있다. 회장의 단식으로 이미 투쟁은 시작된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인 의료인이 대한민국의 의료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비폭력적인 단식이라는 방식으로 투쟁을 하고 있다. 최 회장이 쓰러지면 전국의 모든 의사가 진료실에서 단식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모든 의사가 단식을 하고 이를 환자에게 알리면 환자에게 의협의 주장이 전달될 것이다. 어떤 시나리오보다 회원과 국민의 동조속에서 투쟁이 진행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동반 단식이 중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자신이 최대집 회장의 단식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방 부회장은 “집행부가 진정으로 절박한 심정을 보여줘야 한다. 집행부가 진심을 보여야 회원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조영욱 이사는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나가는 단체는 쉽게 와해된다.”라며, “릴레이 단식은 때가 아니다. 다른 방법을 세워야 한다.”라고 반대했다.

결국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인사들의 반대로 방 부회장은 동반 단식을 유보했다.

이날 집중토론은 투쟁 성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단식 관련 논의만 집중적으로 제기돼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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