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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의쟁투 투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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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지난 2일 행동선포식에서 ▲문재인 케어 전면 정책 변경 ▲수가 정상화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미지급된 건강보험 국가보조금 투입 등을 6개 선결과제로 제시하고, 정부가 가시적인 의료개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결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의쟁투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대집 회장은 대정부 투쟁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행동선포식 직후 이촌동 의협회관 앞마당에서 단식에 돌입했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성명에서, 의쟁투의 행보에 적극적 지지를 표하며 향후 모든 행동을 같이하겠다고 맹세했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의쟁투의 요구사항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그동안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에서 줄곧 밝혀왔던 정당하고도 꼭 필요한 것들이다.”라며, “정부는 그동안 말로만 의료계와의 대화를 내세웠지 진정성을 가지고 고려해본 적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정부는 문케어를 시행하면서 ‘왜곡된 진료수가도 정상화 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년도 의원급 수가를 고작 2.9% 올렸다. 애초부터 수가정상화 의지는 없으면서 문케어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의료계를 기만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내년 건강보험 국고 지원비율을 올해 수준(13.6%) 이상으로 높일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발표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가입자단체가 의료보험료인상을 거부한 것만 봐도 이는 자명한 사실이라는 게 의사회의 주장이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문케어는 의료 이용량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불러왔고, 상급병실료 등을 급여화하면서 정작 필수 의료는 소외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중소병원을 붕괴시키고 있으며, 저수가 구조에서 규제만 양산하고,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없이 한방의 보장성을 강화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간보험의 비급여 보장 축소로 국민 재산권을 침해했고, 대형병원 간호사의 불법 PA 활용 등 수익 창출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의쟁투는 6가지 요구안과 함께 의료계 총파업 일정을 밝혔다. 이는 의료계가 정부의 약속을 더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정부는 의사들이 왜 진료라는 본업을 제쳐두면서까지 극단적인 투쟁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지 직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정부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행동이 왜곡된 의료제도를 정상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기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며, 총파업 동참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의쟁투 회장의 단식은 단순히 1인이 아닌 모든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의 단식이며 절절한 외침이다.”라며, “의쟁투의 행동 선포와 총파업 예고, 무기한 단식 돌입 등 지금까지의 행보에 적극 지지를 보내며, 향후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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