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종합병원 쏠림, 이렇게 개선하라”
#사례1/서울 소재 한 동네의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환자가 갑자기 처방전을 내민다.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받아온 처방전에는 놀랍게도 1년 치에 가까운 약이 처방돼 있었다.
처방전에는 전립성 비대증 치료제로 알려진 트루패스구강붕해정이 명시돼 있는데 1회 투여량은 1Tab, 1일 투여횟수는 1회다. 그러나 처방전에는 총 투약일수가 360일로 총량이 360tab에 달한다.
#사례2/리보트릴(성분명: 클로나제팜)은 항전간제로 적응증을 허가 받았지만, 하지불안증후군, 램수면행동장애, 주기성다리떨림과 같은 증상에 큰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처방해왔다. 그러나,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의거 약제 허가사항 범위 초과로 심사조정됐다.
다만, 램수면행동장애의 경우에는 2018년 2월 1일부터 급여적용을 인정받도록 개선됐는데,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허가 초과 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제도상 허점 때문이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위원장 최대집)가 5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현행 의료이용시스템(의료전달체계)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시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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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대형병원 쏠림을 부추기는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환자의 효율적인 진료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며, 환자의 불편을 가중시킨다며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문재인 케어 시행이 2년째 계속되고 있다. 선택진료비 폐지와 상급병실의 급여화를 필두로 한 대형 병원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라며, “국민이 환호할 만한 정책으로 포장돼 있으나, 과연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인가?”라고 물었다.
방 부회장은 “한정된 의료자원으로 국민 건강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질병의 중증도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경증의 질환은 동네의원에서, 중증의 질환은 상급의료기관에서 맡아야 적시에 최선의 진료가 이뤄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방 부회장은 “가벼운 질환이나 간단한 검사도 유명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사회적 현상 속에, 국민건강을 위해 정부가 국민의식 변화를 위한 계몽 캠페인 등을 통해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케어를 통한 선심성 제도와 정책을 남발하며 이를 부추기고 있다.”라며, “이로 말미암아 중환자나 심각한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방 부회장은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지금과 같이 방치하면 상급종합병원만 남고, 접근성이 용이한 소규모 병ㆍ의원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며, “이에 따라 경증 진료조차 수개월에서 수년을 대기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태로워지게 된다.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설계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방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다른 나라보다 인구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고, 만성질환의 형태가 점점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라며, “이에 따른 체계적인 국민건강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며 의료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한정된 보험재정과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해 ▲대형병원 위주의 문재인 케어 정책 전면 수정 ▲대형병원 만성질환 및 경증환자 외래 진료 금지 ▲진료 의뢰-회송시스템 강화 ▲의원급 진찰료 본인부담률 인하 ▲대형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처방 불평등 문제 해결 ▲경증환자 약제비 처방 강화를 제시했다.
최대집 위원장은 “정부는 최근 문재인 케어 보고대회에서 재정 적자는 예년 수준이라고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라며, “이렇게 가다가는 중환자들이 진료 기회를 박탈당한다. 심각한 상황인데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케어가 잘되고 있고, 의료이용 혜택이 늘어났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최 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정부와 의료계가 광범위한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의협 집행부에서 의료이용합리화 TF를 만들어서 6개월 가량 가동했다. 최종안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가안을 이미 배포했다.”라며, “큰 원칙은 정해놨다. 그 원칙하에서 의료계는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인 지속가능한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의료계 합의는 1~2년 정도의 집중적인 논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의료전달체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39대 의협 집행부에서 진행된 정부 주도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대해선 대단히 잘못된 안이었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39대 집행부에서의 정부주도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은 짧은 기간에 급조된 대단히 잘못된 안이었다.”라면서 “복지부가 한 교수의 초안을 제시하고, 한 달 보름여의 시간만 주면서 일방적인 합의를 요구했다.”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당시 복지부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했어야 했다. 우리나라는 전문의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을 모두 없애라는 안은 코미디다. 당시 강력히 반대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안이 합의되리라 생각한 복지부를 이해할 수 없다. 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를 쉽사리 접근했다.”라며, “지속가능한 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하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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