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노사협상도 페어한데, 수가협상은 언페어”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이 4일째 단식중인 최대집 의사협회장을 위로방문한 자리에서 수가협상을 노사협상과 비교하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의쟁투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대집 회장은 지난 2일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행동선포식에서 ▲문재인 케어 전면 정책 변경 ▲수가 정상화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미지급된 건강보험 국가보조금 투입 등을 6개 선결과제로 제시하고, 정부가 가시적인 의료개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결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최대집 회장은 대정부 투쟁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행동선포식 직후 이촌동 의협회관 앞마당에서 단식에 돌입했다.
![]() |
임영진 회장은 “의사협회의 수장이 이런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참담하다.”라며,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단체장으로서 분노를 느낀다.”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임 회장은 “의협회장의 이런 각오, 충정, 희생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인이 충분히 안다. 혹시라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알게됐을 것이다.”라고 응원했다.
임 회장은 “잘못된 의료정책이나 환경이 최대집 회장의 결단에 의해 좋은 방향으로 개선 됐으면 한다.”라며, “병협도 상황은 다르지만 잘못된 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 회장은 수가정상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임 회장은 “수가협상은 협상이 아니다. 그냥 나눠주는 것이다. 분배라고 해야 맞다.”라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의료원에서 노사협상을 9년했다. 평소 노조이야기를 많이한다.”라며, “노사협상은 페어(fair; 공정)하다. 노조는 파업권을 갖고 있고, 사측도 나름대로 사측의 사정을 설명할 수 있다. 서로 충분한 자료를 공유 하면서, 협상한다.”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그런데 수가협상은 2주 동안 단 몇차례 만나서 매우 언페어(unfair; 불공정)하게 진행된다. 받으면 받고 아니면 말라는 식이다.”라며, “협상은 서로 존중하면서 진행돼야 한다. 내년 수가협상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다만, 수가협상은 상징성이 있다.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이사장이 이야기한대로 적정수가 즉, 원가에 더해 알파를 만들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임 회장은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임 회장은 “정책을 없애거나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 정부가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잘못된 정책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그는 “빠른 시일 내 우리의 뜻이 정부에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병원협회도 돕겠다.”라고 덧붙였다.
최대집 회장은 “협상은 서로 대화하면서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야 하는데 수가협상은 그렇지 않다. 1조원까지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서도 처음 밴딩을 말할 때 5,000억원을 말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이런 협상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나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건정심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불합리하다. 건정심에서 의료공급자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할 수 있겠나.”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대화와 협상을 위해 많은 노력했지만 도저히 안되겠다고 판단해 투쟁에 나섰다. 지금은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국의 의료인이 제대로 뭉쳐야 한다는 차원에서 투쟁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자리를 함께 한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병원협회장이 의협회장의 단식 현장을 찾아준 게 의료계 통합의 차원에서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기회에 전 의료계가 큰틀에서 하나로 뭉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