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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ㆍ의료기기 부정 허가시 벌칙 추진

최미라 기자2019.07.04 17:46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업 및 품목허가ㆍ신고나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하 의약품 등)의 허가ㆍ신고에 대한 민원신청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한 처분 근거가 미비해 적절한 제재조치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김 의원은 “허위자료를 제출해 허가된 의약품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해당 사안 발생 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민의 보건안전을 확보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업 및 품목허가ㆍ신고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벌칙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해 재발을 방지하고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르리 전했다.

또한 의료기기 역시 현행법에서는 허가 등에 대한 민원신청 시 제출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한 조치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제재조치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방지하고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상희 의원을 비롯, 기동민ㆍ김영춘ㆍ맹성규ㆍ서영교ㆍ신경민ㆍ원혜영ㆍ이규희ㆍ정춘숙ㆍ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등, 11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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