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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여야 5당, 뇌전증 제정법안 힘 모은다

최미라 기자2019.07.04 17:36

일명 ‘간질’로 불리는 ‘뇌전증’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제정안이 추진된다. 특히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여야 5당 의원이 모두 참여해 눈길을 끈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지난 3일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뇌전증은 뇌신경세포의 전기적 방전으로 인해 갑자기 이상 감각, 경련, 의식 소실, 기억 상실, 쓰러짐, 이상 행동 등 다양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만성적인 질환이다.

김 의원은 “뇌전증환자는 발작 등이 나타나는 질병의 특성상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심해 교육ㆍ결혼ㆍ대인관계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차별과 제약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장기간의 유병기간과 집중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특성을 고려할 때, 치매ㆍ희귀난치성질환ㆍ중증만성질환 등 유사질환과 비교해 의료적ㆍ경제적ㆍ심리적 어려움이 결코 덜하다고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이 뇌전증은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심각히 저하시키고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뇌전증의 예방ㆍ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뇌전증환자의 재활과 자립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려는 것이다.”라고 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제정안은 국가가 뇌전증의 예방ㆍ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ㆍ인식개선 및 차별방지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뇌전증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국민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뇌전증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뇌전증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뇌전증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의 진단 및 진료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뇌전증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뇌전증지원센터 및 지역뇌전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료 및 수술을 위해 뇌전증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뇌전증환자에게 직업훈련 지원,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지원, 재활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뇌전증전문진료센터 및 뇌전증관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 대해 뇌전증관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김세연 의원을 비롯, 기동민ㆍ김병욱ㆍ남인순ㆍ오제세ㆍ윤일규ㆍ이종걸ㆍ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명연ㆍ김순례ㆍ김승희ㆍ김재경ㆍ박인숙ㆍ신상진ㆍ유재중ㆍ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유승민ㆍ이동섭(바른미래당),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 심상정ㆍ윤소하 의원(정의당) 등, 21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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