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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의료시장 붕괴" VS "국민적 요구" 정치권 문케어 공방

고신정 기자2019.07.04 15:2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사진제공=나경원 의원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사진제공=나경원 의원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른바 문케어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정치권으로 옮아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케어를 언급하며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 사례라고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무분별하게 혜택을 늘려 의료시장을 붕괴시키고 있고, 급격하게 고갈되어가는 재원을 채우기 위해 결국 건강보험료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며 비현실적 공약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고 뒷수습은 국민에 떠넘긴다고 비판했다.

문케어는 좌파 복지 정책의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민낯을 보여준다고 밝힌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지속 불가능한 소모성 복지를 남발한다. 문재인 정부는 틀렸다. 문재인 정부 정책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보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험료 폭탄을 막기 위해 한국당이 해법을 찾겠다고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당이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고 건보 기금을 정상화하겠다며 적립금 사용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개정하고, 건보 재정과 보험료 증가에 대한 종합플랜을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의협신문

여당은 즉각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나 원내대표의 연설을 왜곡과 선동으로 규정하면서 자유한국당은 좌파 복지 운운하며 근거 없는 비판을 통해 보험재정에 대한 불안을 조성하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문케어는 국민의 높은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은 당초계획에 비해 지출이 더 증가한 상황이 아니며, 당초 계획과 같이 적정 규모의 적립금과 보험료 인상, 재정지출 합리화 방안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20조원이나 쌓아놓고 의료비로 고생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지 않는 것은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이 아닐 것이라고 언급한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적극 수용해 문케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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