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문케어, 좌파 복지정책의 무능과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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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가 바로 좌파 복지 정책의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민낯을 보여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케어가 좌파 포퓰리즘 정부의 전형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작지만 강한 정부가 필요하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시장 개입은 생태계 교란입니다. 그 기저에는 시장 불신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폭탄으로 우리는 일자리, 성장, 분배를 모두 잃었다. 주52시간의 무리한 적용은 일할 기회마저 뺏었다.”라며, “정부는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민간을 신뢰해야 한다. 모든 것을 정부가 정해주고 통제할 수 있다는 ‘치명적 자만’은 경제의 치명적 몰락으로 이어진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걷잡을 수 없는 비대화도 막아야 한다.”면서, “안보, 치안, 보건, 교육, 인프라 건설 등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분명히 있지만, 사회 곳곳을 무분별하게 대체하려는 정부는 결코 우리 헌법이 허락한 정부가 아니다. 그것이 바로 베네수엘라를 몰락시킨 좌파 포퓰리즘 정부의 전형이다.”라고 역설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케어’를 대표적인 정책 사례로 꼽으며, 정부가 무분별하게 혜택을 늘려 의료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급격하게 고갈돼 가는 재원을 채우기 위해 결국 건강보험료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 비현실적 공약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고 뒷수습은 국민에게 떠넘긴다.”라며, “문케어가 바로 좌파 복지 정책의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민낯을 보여준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고 건보 기금을 정상화하겠다.”라며, “적립금 사용 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법을 개정하고, 건보 재정과 보험료 증가에 대한 종합플랜을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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