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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사회, 의쟁투 투쟁 적극 지지

장영식 기자2019.07.04 11:32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4일 성명을 내고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투쟁을 지지하고,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는 2일 국민과 환자들의 진료권을 위한 행동선포식을 진행했다.

의쟁투는 ▲문재인 케어 전면 정책 변경 ▲수가 정상화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미지급된 건강보험 국가보조금 투입 등을 6개 선결과제로 제시하면서 정부가 가시적인 의료개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결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의쟁투의 요구안은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에서 줄곧 밝혀왔던 것들이다. 정부는 그동안 말로만 의료계와의 대화를 내세웠지 한 건도 진정으로 고려해본 적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의료 공급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부의 정책에만 따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대화인가?”라고 묻고, “의쟁투의 행보에 적극적 지지를 표하고, 향후 모든 행동을 같이하겠다.”라며 공개 지지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문케어를 시행하면서 ‘이 기회에 왜곡된 진료수가의 정상화하겠다’고 했고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6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을 2.9%로 결정했다. 결국 수가정상화 의지는 없으면서 문케어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의료계를 기만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문케어는 병원비 절감이라는 달콤한 유혹으로 국민에게 다가갔지만, 실제로는 대형종합병원으로의 극심한 쏠림현상을 가져왔을 뿐 기존의 개원가ㅡ병원ㅡ대형종합병원의 의료전달 체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림으로써 지방 의료의 사막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정책들이 이처럼 의료계의 희생을 전제로 진행될 것이 뻔하다.”라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의쟁투는 6가지 요구안과 함께 의료계 총파업 일정을 밝혔다. 이는 의료계가 정부의 약속을 더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정부는 앞으로 닥칠 재정적인 어려움과 의료계의 총파업에 대해 ‘의료계가 대화를 거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라고 운운하면서 의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고 갈 것이다. 하지만 대화를 거부한 것은 정부이며, 정부는 의사들이 왜 진료라는 본업을 제쳐두면서까지 극단적인 투쟁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지 직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의쟁투 위원장의 단식은 단순히 1인이 아닌 모든 정형외과의사의 단식이며 절절한 외침이다.”라며,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그간 정부가 약속한 외과계 수술수가 정상화에 희망을 걸었지만 이제 믿지 않는다. 우리는 의쟁투의 행동 선포와 총파업 예고, 무기한 단식 돌입 등 지금까지의 행보에 적극 지지를 보내며, 향후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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