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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醫 “문케어는 문재인 위한 케어”

장영식 기자2019.07.03 21:02

부산시의사회는 3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문재인 케어의 성과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만을 위한 케어라는 게 부산시의사회의 지적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일 문재인 케어 2주년을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를 갖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2년간 3,600만 명이 의료비를 2조 2,000억원 절감했다’라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장에서 “2년 전 약속드린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를 위해 노력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했다.”라며 2020년에는 척추 MRI부터 1인 입원실까지의 건보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정부는 임기 내 건보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라며 문재인 케어의 장밋빛 미래를 재차 약속했다.

부산시의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수가 적정화에 나서겠다는 약속은 언급하지 않았다.”라며, “준비되지 않은 문재인 케어의 졸속시행에 분노한 의사들에게 문 대통령은 수가 적정화 약속으로 문케어에 동참해주기를 부탁했다.”라고 상기시켰다.

의사회는 “문 대통령이 장밋빛 환상을 보여주며 문케어를 자화자찬하고 있을 때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의료제도 정상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라며, “2년 동안 대한민국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약속을 믿었던 의사협회에 문케어는 회장의 무기한 단식투쟁으로 돌아왔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대통령의 환한 미소 속의 발표와 달리 문재인 케어는 그 어느 누구도 추가부담을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확대되고 있다.”라며, “기획재정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건강보험 국고지원 마저 거부하고 있고, 가입자 단체들은 문케어의 확대를 요구하면서도 건강보험료 인상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아무도 추가부담하지 않겠다는 문케어가 계속해서 보장성이 강화되고 있다.”라며, “대한민국 의료에서만 가능한 전세계 유일한 마술이다.”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국민건강의 보장성 강화에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나? 의사들도 국가의 미래가 흔들리지 않는 문케어라면 어깃장을 놓지 않을 것이다. 가입자 단체는 건보료 못 올린다고 떼를 쓰고 기재부는 국고지원 더 못 늘린다며 요지부동인데 천문학적인 재정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의사회는 “2년 전 대통령의 수가적정화 약속은 거짓말이었다.”라며, “최저임금인상은커녕 평균물가인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인상으로 대통령의 약속은 돌아왔다. 대통령이 진정 지속가능한 문케어의 미래를 약속하려 했다면 2년 전 수가적정화에 대한 언급과 사과도 있어야 했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문재인 정권의 인기를 위한 문케어는 그만하라.”며, “대한민국 의료의 뼈대가 튼튼해지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를 위한 인기 없는 정책들도 국민에게 발표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이런 모든 의료현실을 외면하고 국민의 귀에 달콤한 문케어만을 발표한다면 이는 국민을 위한 문재인 케어가 아니라, 오로지 문재인 정권만을 위한 케어이고 나쁜 케어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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