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장기기증 활성화, 옵트아웃제 도입될까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유럽의 많은 국가가 시행 중인 ‘옵트 아웃(Opt-out)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문화상 이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현재 법안 계류중인 운전면허 응시시 기증희망등록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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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인숙ㆍ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ㆍ윤일규 의원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사단법인 생명잇기, 대한이식학회 및 한국장기기증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4회 생명잇기 국회 정책 토론회-옵트 아웃 제도 가능한가? 장기ㆍ조직기증등록 활성화방안‘이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장에서 열렸다.
현재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국내환자는 작년 기준 3만 544명이며,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는 하루 평균 5.2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2016년 이후 뇌사자 장기기증자 수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장기이식이 필수적인 환자들의 생존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했더라도 이후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만 실제 기증이 가능한 상황이며, 이는 기증자가 생전에 밝힌 숭고한 의사는 무시된 채 최종 가족이 최종결정을 하게 되는 상황을 불러왔다.
이러한 문제 속에서 장기기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생명 나눔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재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동현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교수 ‘옵트 아웃 제도의 해외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장기기증에 대한 의사표시에 대한 제도적 관점은 ‘옵트 아웃(Opt-out)’과 ‘옵트 인(Opt-in)’으로 나눌 수 있다.”라며, “옵트 아웃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장기기증에 대한 여부를 밝히지 않은 사람까지 포괄해 잠재적 동의자로 추정해 사망 후에 장기 적출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반대로 ‘옵트 인’은 사망 전에 별도로 장기기증에 대한 동의의사를 밝힌 사람을 장기기증에 대한 기증 동의자로 보고, 그 외의 사람은 사망 후에 장기 기증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현재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국가 대부분은 옵트 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옵트 인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 국가와 달리 현재 시행 중인 ‘장기이식법’에 따라 장기기증에 대한 명학한 동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법적으로 장기기증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며,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에 대한 예의와 전통적 가치관으로 인해 옵트 아웃 제도의 논의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옵트 아웃 제도를 논의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제도 자체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다른 국가의 운영사항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또, 우리나라의 ‘장기이식법’에 명시돼 있는 장기기증에 대한 ‘자발적 동의 의사표시’가 국가에 의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어떻게 공론화해 해결할 수 있는가를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이어 “법률적 문제 해결과 사회적 공론화를 전제로 동의의 대상을 어느 수준으로 규정하고 제외 대상은 누구로 할 것이며, 의사표시에 대한 등록체계는 어떤 형태로 마련할 것인가 논의해야 할 것이다.”라며, “이와 더불어 등록체계 내에서 의사표시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그에 따른 추정적 의사에 대해 전적으로 기증 동의의사로 간주할 것인가, 또는 일부의 예외규정 및 가족을 통한 동의절차를 만들 것인가의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운전면허 응시시 기증희망등록을 받는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최원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사무관은 ‘기증희망등록제도의 활성화 방안-운전면허 응시 시 기증희망등록’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최 사무관은 “외국의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 활성화 수단을 보면, 미국과 영국 등은 운전면허 응시원서 기증희망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스페인 등 많은 유럽 국가는 옵트 아웃 제도를 시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운전면허 응시원서 기증희망 등록제를 도입한다면 장기 등 기증희망 등록자 수가 기존 2018년 말 144만명(국민의 2.8%)에서 2025년 말경 780만명(15.1%)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기증희망등록 활성화를 위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정기적성검사 대상자 및 운전면허증 발급ㆍ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 신청자가 운전면허시험 응시 등을 하면서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도로교통공단과 지방경찰청장은 신청을 접수하고, 그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에게 통보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 사무관은 “보건복지부, 경찰청, 질병관리본부 협의 결과, 운전면허시험장 응시원서 접수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도입하는데 합의했다.”라며, “박주민 의원의 법안이 조속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길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업무부담 최소화 방안 협의 결과,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는 접수만 하고, 등록 등 이후 절차는 장기이식관리센터가 처리하도록 했다.
또, 장기이식관리센터가 운전면허시험장 내에서 장기등 기증희망 등록 관련 홍보와 교육 등 실시하고,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과 운전면허 발급은 무관함을 응시원서 서식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어 “올해 내에 이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1년간 시행준비 후 2020년 4분기 시행 예정이다.”라며,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발제를 진행한 안규리 생명잇기 이사장은 장기ㆍ조직기증의 자기결정권은 생존 장기기증자에 국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기증자가 뇌사 전에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고 뇌사자가 된 경우에도 가족이 거부하면 장기적출이 불가능하며, 뇌사 추정 상태가 발생했는데, 장기기증에 대한 기증자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가족이 대신 장기기증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뇌사시 기증자의 의사와 반하는 장기 적출 반대도, 장기 기증 등록도 모두 가족이 결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안 이사장은 생명나눔에서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해 ▲뇌사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입법 ▲명시적 의사 판단을 위한 관리 시스템 구축 ▲자기결정권 원칙에 따라 시행한 의료에 대한 면책 ▲연명의료 중단시에 뇌사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선순위자 결정 존중, 가족에게 기증희망 알리기 안내 ▲국민 대상 생명나눔 문화 확산, 특히 청소년 교육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조원현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해외 선진국처럼 ‘순환정지 후 기증과 이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며, 순환정지기증 환자 처치팀은 내원시부터 사망선언까지 처치를 위한 의료팀의 팀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식센터는 응급 신장, 간 등 응급적출 및 이식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팀과 수술실 등을 준비해야 하며, ‘뇌사는 죽음’이라는 죽음의 정의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장기이식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대국민 홍보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최대근 경찰청 교통기획과 계장은 “박주민 의원의 개정안을 논의하며 난관에 부딪힌 부분이 실질적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나 인식 전환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서, 면허시험장에서 단순히 신청만 받는다고 해서 장기기증 성과로 이어질까 하는 부분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최 계장은 “장기이식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플랜을 갖고 홍보 교육을 해야 한다.”라며, 특히 청소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형숙 대한장기이식코디네이터협회장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와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현장에 있으면서 느끼는 점은 유교문화상 신체훼손에 대한 두려움과, 선택적 장기기증을 하는 상황 등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한국형 옵트아웃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정림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본부장 역시 “장기기증 동의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대국민 인식도 좋지 않다. 아직도 장기기증을 검색하면 매매가 딸려서 나온다.”라며, “장기기증은 생명나눔, 좋은 일이라는 인식이 돼야 하는데, 의료인부터 꺼림칙하게 생각하고 보호자에게 말하기 어렵다고 하니 우리가 환자에게 말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이 본부장은 “대국민 홍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선택적 집중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대국민 홍보를 위한 공익광고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장기이식코디네이터에게 장기이식 등록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하며, 장기기증이 가능한 뇌사자에게 연명의료 중단 전 장기기증 정보가 제공되도록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보건당국은 장기기증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희망자 확대 뿐 아니라 실제 기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이영우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사무관은 “장기기증 동의율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 부정적인 언론보도 등을 원인으로 보는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른 가족에 의한 거부, 뇌사자 관리 문제, 현장 발굴-동의-이식 상 애로사항, 인구 고령화에 따른 기증적합자 감소, 실제 장기이식에 참여해야 할 외과의료인력 감소,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변화하는 근무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짜 동의율 감소가 뭔지 보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기증 활성화가 될지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사무관은 이어 “법적으로 종합계획이 의무는 아니지만,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집단과 공감대가 형성돼 준비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 사무관은 “담당자로서 아쉬운 점은, 이슈화가 돼야 정책이 탄력을 받을텐데 사건사고 위주 정책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런 부분에 국민적 관심이 주목되다 보니 장기기증 등은 주목받지 못하는 현실이다.”라며, “사건사고가 아니라 다행일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해서 잘 되고 있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정책 우선순위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제도개선이나나 계기를 만들어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보호대책 등 관심받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다.”면서, “의료진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뇌사자를 찾을 수 있게 하는 지원방안, 학생 교육 실시, 실제 기준과 어긋나는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논의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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