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의쟁투 지지 선언
대한지역병원협의회(이하 지병협, 공동회장 박양동, 박원욱, 박진규, 신봉식, 이상운, 이동석, 이윤호, 장일태)는 3일 성명을 내고,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행동선포 및 계획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는 2일 국민과 환자들의 진료권을 위한 행동선포식을 진행했다.
의쟁투는 ▲문재인 케어 전면 정책 변경 ▲수가 정상화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미지급된 건강보험 국가보조금 투입 등을 6개 선결과제로 제시하면서 정부가 가시적인 의료개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결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병협은 “의쟁투의 행동선포식은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전 의사들의 행동으로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13만 의사들을 단결하고 규합해 잘못된 정책을 되돌리고 진정한 의미의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지병협은 “정책을 만드는 것은 합리적 이성이지만, 그것을 더 강하고 현실적으로 만드는 것은 반성이다. 지난 2년간 정부가 보여준 정책이 현실적이 되려면 독선과 오기보다는 냉철한 반성과 미래를 내다보는 직관이 필요하다. 정책과 정부를 고립시키는 것은 일견 선해 보이는 이념적 이성과 그에 대한 아집(我執)이다.”라고 주장했다.
지병협은 “지난 2년간 보여주었던 의료 정책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이념에 찌든 낡은 철학자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실험은 아니었는지, 표에 굶주린 정치인의 썩은 공약 실천은 아니었는지 곱씹어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지병협은 “의협이 요구한 6개 선결과제중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면 정책변경 외헤 다른 사안은 그동안 의료계가 정부에 계속 요구했던 내용이다.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시행 가능한 것들이다.”라고 주장했다.
지병협은 “그런데도 반복되는 요구가 이어지는 것은 정부가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시각을 예단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충분한 힘을 갖춘 정부가 그렇지 못한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힘으로 굴복시키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지병협은 “정부가 권력을 가졌다 해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지난 2년간 진행되어온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은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다. 정책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변명하지만, 건강보험료 인상, 건강보험재정 적자 전환은 명확한 현실이 됐고, ‘공짜에도 비용이 든다.’는 공리(公理)를 모든 국민이 알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지병협은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이 상급종합병원 쏠림, 인력 문제 악화,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도서 산간 지역의 의료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전주곡이라는 사실이 2년간 실험을 통해 증명됐다. 원점으로 회귀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지병협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혁명이거나 쿠데타이지 진일보한 것이 아니다. 혁명이나 쿠데타는 피를 포함한 많은 희생을 담보로 하고, 엄청난 국력소모와 비용이 필요하다.”라며, “정부가 원하는 것이 이런 국력소모와 비용 낭비가 아니라면, 전문가집단 의협의 6가지 주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지병협은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은 표에 눈이 먼 정치인과 당장 눈앞의 공짜의 위험함을 인지하지 못한 국민 모두를 옭아매고 있다.”라며, “잘못된 의료정책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쟁투의 행동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하겠다.”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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