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전남의사회ㆍ전공의, 의쟁투 적극 지지
전라남도의사회원와 전남 전공의들은 3일 공동 성명을 내고,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는 2일 국민과 환자들의 진료권을 위한 행동선포식을 진행했다.
의쟁투는 ▲문재인 케어 전면 정책 변경 ▲수가 정상화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미지급된 건강보험 국가보조금 투입 등을 6개 선결과제로 제시하면서 정부가 가시적인 의료개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결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전남의사회와 전남 전공의들은 “정부가 지난 2년간 보여준 보장성 강화 정책의 방향성과 정부의 기조가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시켰는지,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했는지, 이념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일부 정치인의 인기를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책의 결과물이 국민을 위한 것도, 의료제도의 발전도 아니었다면, 이제 잘못을 반성하고 개선해야 한다.”라며, “의쟁투의 행동선포식은 이런 잘못된 현실을 고치려고 하는 발로이며, 시대를 바로잡는 첫 발자국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쟁투가 제시한 6개 선결과제는 특별한 내용도 아니고 의ㆍ정간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주제였음에도, 의협이 또다시 요구하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다.”라며,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불통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진료권을 보장하고, 진료수가를 정상화하고, 국민들에게 비용전가를 하지 않고, 안정적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면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라며, “그러나 국민은 의료보험료 인상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의사들은 진료권을 확보받지 못했으며,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로 전환됐고, 보장성 강화정책은 갈수록 왜곡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가을걷이가 끝나면 결산을 해야 한다.”라며, “지난 2년 간의 성적을 바탕으로 시비를 가려, 더 늦기 전에 현실을 받아들이고 시대적 착오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보장성 강화 정책은 정치인과 국민 모두에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라며, “정치인은 표 때문에, 국민은 더 큰 짐을 부르는 달콤한 공짜점심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 선한 의도와 도덕적인 정책을 부르짖는다고 해서 정책이 더 선해지고 도덕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성공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쟁투의 행동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하겠다.”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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