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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한의협 불법 혈액검사 처벌 촉구

장영식 기자2019.07.03 08:43

의사단체들이 한의사협회의 불법 혈액검사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대한 진단검사의학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3일 오전 10시 용산 의협회관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혈액검사를 부추기는 한의사협회에 대해 강력한 경고 및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한의사가 의학적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까지 크게 위협하는 행위이다.”라며, “한방 의료행위가 아닌 의학적 혈액검사를 하는 한의사들은 의료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자격도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자신들의 질의에 대한 복지부의 회신내용을 근거로, 복지부에서 한의사의 혈액검사를 인정해줬다고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복지부의 회신내용은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일 뿐, 한의사가 의료행위인 의과적 혈액검사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혼란을 야기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유권해석에도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의사협회의 혈액검사 관련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2014년 3월 14일자 답변

이들은 “한의사의 채혈 및 자동혈액검사기가 사용 등 한의사의 혈액검사 가능여부에 대한 한의사협회의 질의에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주말 포함 단 5일 만에, 한의사도 혈액검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줬다.”라고 꼬집었다.

복지부의 질의회신 기간이 통상적으로 수 주 내지 수개월까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당시 답변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한의사협회의 질의내용을 미리 인지하고 있다가, 한의사협회가 원하는 답변을 그대로 써서 회신해준 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 유권해석에는 절차상 문제, 직무유기, 권한남용 등 다수 문제점이 내포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어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나, 혈액검사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매우 큰 의료행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채혈과정에서의 감염, 혈액검사 결과 판독에 있어서의 오진이나 해석의 오류 등으로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은 크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대한내과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등 관련 전문가 단체에 자문도 구하지 않고,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행정 공무원들이 독단적으로 판단했다.”라며, “당시 한의약정책과 담당 공무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혈액검사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행위는 각 의료인이 자신들에게 허가된 면허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의료법 및 면허제도의 대명제이다.”라며, “만약 한의사가 가능한 혈액검사가 있다면, 그것은 어혈이나 점도 같은 한의학적 개념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불법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한의사가 실제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통해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한의계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의학적 근거나 전문가 단체의 자문도 없이 자신들만의 자의적인 유권해석으로 혼란을 증폭시킨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한의사의 불법적인 혈액검사로 오진이 발생하거나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국민에게 피해나 부작용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한의계와 보건복지부에 있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들은 “한의계와 복지부는 국민의 피해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고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며, “아울러 수탁검사 기관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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