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총파업 예고한 의협에 고민 커지는 회원들
대한의사협회가 2일 전국의사총파업 로드맵을 발표한 데 대해 회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 위원장 최대집)는 2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월~10월 경 전국의사총파업을 결행하겠다고 밝혔다.
의쟁투는 ▲문재인 케어 전면 정책 변경 ▲수가 정상화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미지급된 건강보험 국가보조금 투입 등을 6개 선결과제로 제시하면서 정부가 가시적인 의료개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결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회원들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지 않고 의사협회가 정한 수가를 받도록 하는 건강보험 거부투쟁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7월 대회원ㆍ대국민ㆍ대언론 홍보 ▲8월~9월 지역ㆍ직역별 토론회 및 학술대회, 집회 등을 통해 동력 확보 ▲9월~10월 총파업 회원 여론조사 후 총파업 등 투쟁 로드맵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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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회원들은 투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시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에서 임원을 지낸 A 지역의사회장은 “투쟁의 목표로 내세운 6대 선결 조건에 대체로 동의한다. 회장이 지시하고 회원이 동의하면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로드맵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회원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A 회장은 “일단 단식에 들어가면 회장은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단식을 계속하고, 그 여세를 몰아 투쟁을 이어가야한다. 하지만 회장은 7월초에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는데, 총파업은 9~10월에 강행한다고 한다.”라며 의아해했다.
A 회장은 “중간에 단식을 중단해야 할텐데, 회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며, “단식을 9월초에 했어야 한다.”라며 아쉬워했다.
그는 또, “투쟁의 목표중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은 요구사항에 포함될 만큼 중요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회원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투쟁목표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B 지역의사회장은 “투쟁은 반드시 해야하고, 투쟁의 목표도 의사회원 대다수가 동의하는 내용이다.”라며, “회장이 나선다면 회원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투쟁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B 회장도 시기상 아쉬움을 토로했다.
B 회장은 “의료현안에 관심이 없는 회원이 많다. 조직화가 덜 된 상황에서 회장이 단식을 하고 투쟁에 나선다고 해서 회원들이 얼마나 동참할 지 우려된다.”라며, “차라리 최대집 회장 임기 초기에 투쟁에 돌입했다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든다.”라고 말했다.
그는 “좀 더 조직화를 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C 전문과 의사회장도 투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C 회장은 “9월과 10월은 독감과 검진이 맞물리는 시기이다.”라면서, “현장의 회원들이 투쟁에 동참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대정부 요구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C 회장은 “수가정상화를 해달라며 진찰료 30% 인상을 요구했는데, 이미 정부는 거부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에 성의를 보이라는 요구는 회원들도 선뜻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의협과 지역의사회에서 임원을 지낸 D 회원 또한,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인 정책변경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정부가 협상 가능한 요구를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D 회원은 “정부에 제시한 선결과제를 풀어가기 위해 의ㆍ정협의체가 필요하다. 의협의 요구는 구체적이지 않다. 최대집 집행부가 의료현안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일침했다.
반면,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E 전 지역의사회장은 “의협이 투쟁에 나설 때가 됐다. 정권 초기에는 지지도가 높으니 의협의 주장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공산이 컸지만, 이제는 의사들의 목소리가 외부에 전달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 전 회장은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의사들에게 적절한 시기는 없었다.”라며, “이대로라면 평생 끌려가기만 할 것이다. 언젠가 나서야 한다면 지금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회장이 앞장서면 회원들이 동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투쟁 과정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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