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3,600만명, 문케어로 2조 2천억 혜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동안 약 3,600만명의 국민이 2조 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책 시행 전에 비해 1/2에서 1/4 수준까지 줄었으며,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2016년 63.4%, 2017년 65.6%, 2018년 68.8%(잠정)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이와 같은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성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노인ㆍ아동ㆍ여성ㆍ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ㆍ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ㆍ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주요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약 3,600만명(과제 간 수혜자 중복 포함)이 보장성 대책을 통해 약 2조 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
| 건강보험 적용 과제 및 수혜자 현황 |
세부적으로는 노인ㆍ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 인하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 약 8,000억원이 경감됐다.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아동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이 10~20%에서 5%로 경감된 바 있다.
또, 그간 환자가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진료ㆍ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약 1조 4,000억원의 비용이 경감됐다.
▽중증질환 환자의 부담은 더욱 경감
MRIㆍ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ㆍ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1/2~1/4 수준으로 경감됐다.
초음파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간염, 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이 확대돼 의료비 부담이 기존 16만원에서 6만원으로 1/2 이하 경감됐다.
MRI는 같은 해 10월 뇌ㆍ뇌혈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의료비 부담이 기존 66만원에서 18만원으로 1/4 수준으로 경감됐다.
의약품도 항암제ㆍ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421개 항목에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됐다.
지난 4월부터 희귀질환(척수성근위축증) 치료 주사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1인당 연간 약 3억원~6억원 소요되던 비용이 약 580만원 미만으로 경감됐다.
또, 다발골수종(혈액암) 치료 항암제도 급여화돼 1인당 치료 주기(4주) 당 약 6,000만원 소요되던 것이 4주간 235만원 수준으로 줄었다.
이와 관련, 중증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8년 기준 68.8%(잠정)로 지속 높아지고 있다.
![]() |
| 보장성 강화 대책의 효과를 보여주는 가상의 상황 설정 |
▽이중ㆍ삼중의 의료안전망 역할 강화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 관리, 추가 의료비 지원 등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도 강화됐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 부담상한제 기준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다.
보장성 대책 시행 이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만 8,000명에게 460억원(1인 평균 250만원, 2017년 8월∼2019년 5월)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향후 과제
복지부는 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더욱더 많은 국민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보장성 대책의 연도별 추진 계획에 따라 MRIㆍ초음파,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감염환자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 |
| 연차별 추진 계획 |
또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공ㆍ사 의료보험 연계, 신포괄수가병원 확대 등의 과제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가 국민에게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과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체계로의 개선도 함께한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와 관련, 2018년~2022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이 지난 10년간 평균(3.2%)을 넘지 않고, 2022년 말 누적흑자 10조원 유지 등 당초 계획한 재정운영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국고지원 규모 지속 확대 등을 추진한다.
지출효율화를 위해서는 ▲요양병원 불필요 입원 방지 ▲사무장병원 근절 ▲약가 사후 관리 강화 등, 재정누수요인을 차단하는 절감 노력을 강화한다.
![]() |
또,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경증환자는 동네병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하는 단기 및 중장기 방안을 수립한다.
단기적으로는 효율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의료체계에서 이행 가능한 단기개선 대책을 수립ㆍ발표한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동네의원-대학병원 간 진료 의뢰ㆍ회송 활성화 ▲의료기관간 정보 전송ㆍ공유 ▲건강보험 수가 개편 등이다.
중장기적으로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 및 구조적 개선방안은 이해관계자 등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수립한다.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격차 해소 및 육성을 위해 지역 중심의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도 실시한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권역ㆍ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ㆍ육성하고, 지역별 공공의료 정책 추진 위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및 ‘(가칭) 공공의료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박능후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보편적 의료보장의 실현에 이바지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줄 것이다.”라며, “보장성 강화가 가져오는 의료비 경감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