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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3,600만명, 문케어로 2조 2천억 혜택

최미라 기자2019.07.02 16:2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동안 약 3,600만명의 국민이 2조 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책 시행 전에 비해 1/2에서 1/4 수준까지 줄었으며,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2016년 63.4%, 2017년 65.6%, 2018년 68.8%(잠정)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이와 같은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성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노인ㆍ아동ㆍ여성ㆍ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ㆍ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ㆍ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주요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약 3,600만명(과제 간 수혜자 중복 포함)이 보장성 대책을 통해 약 2조 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 과제 및 수혜자 현황

세부적으로는 노인ㆍ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 인하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 약 8,000억원이 경감됐다.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아동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이 10~20%에서 5%로 경감된 바 있다.

또, 그간 환자가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진료ㆍ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약 1조 4,000억원의 비용이 경감됐다.

▽중증질환 환자의 부담은 더욱 경감
MRIㆍ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ㆍ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1/2~1/4 수준으로 경감됐다.

초음파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간염, 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이 확대돼 의료비 부담이 기존 16만원에서 6만원으로 1/2 이하 경감됐다.

MRI는 같은 해 10월 뇌ㆍ뇌혈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의료비 부담이 기존 66만원에서 18만원으로 1/4 수준으로 경감됐다.

의약품도 항암제ㆍ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421개 항목에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됐다.

지난 4월부터 희귀질환(척수성근위축증) 치료 주사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1인당 연간 약 3억원~6억원 소요되던 비용이 약 580만원 미만으로 경감됐다.

또, 다발골수종(혈액암) 치료 항암제도 급여화돼 1인당 치료 주기(4주) 당 약 6,000만원 소요되던 것이 4주간 235만원 수준으로 줄었다.

이와 관련, 중증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8년 기준 68.8%(잠정)로 지속 높아지고 있다.

보장성 강화 대책의 효과를 보여주는 가상의 상황 설정

▽이중ㆍ삼중의 의료안전망 역할 강화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 관리, 추가 의료비 지원 등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도 강화됐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 부담상한제 기준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다.

보장성 대책 시행 이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만 8,000명에게 460억원(1인 평균 250만원, 2017년 8월∼2019년 5월)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향후 과제
복지부는 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더욱더 많은 국민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보장성 대책의 연도별 추진 계획에 따라 MRIㆍ초음파,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감염환자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연차별 추진 계획

또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공ㆍ사 의료보험 연계, 신포괄수가병원 확대 등의 과제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가 국민에게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과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체계로의 개선도 함께한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와 관련, 2018년~2022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이 지난 10년간 평균(3.2%)을 넘지 않고, 2022년 말 누적흑자 10조원 유지 등 당초 계획한 재정운영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국고지원 규모 지속 확대 등을 추진한다.

지출효율화를 위해서는 ▲요양병원 불필요 입원 방지 ▲사무장병원 근절 ▲약가 사후 관리 강화 등, 재정누수요인을 차단하는 절감 노력을 강화한다.

또,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경증환자는 동네병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하는 단기 및 중장기 방안을 수립한다.

단기적으로는 효율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의료체계에서 이행 가능한 단기개선 대책을 수립ㆍ발표한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동네의원-대학병원 간 진료 의뢰ㆍ회송 활성화 ▲의료기관간 정보 전송ㆍ공유 ▲건강보험 수가 개편 등이다.

중장기적으로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 및 구조적 개선방안은 이해관계자 등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수립한다.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격차 해소 및 육성을 위해 지역 중심의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도 실시한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권역ㆍ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ㆍ육성하고, 지역별 공공의료 정책 추진 위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및 ‘(가칭) 공공의료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박능후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보편적 의료보장의 실현에 이바지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줄 것이다.”라며, “보장성 강화가 가져오는 의료비 경감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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