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칼 빼든 의협, 9~10월중 전국의사총파업
대한의사협회가 칼을 빼들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 위원장 최대집)는 2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월~10월 경 전국의사총파업을 결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제도를 거부하는 건강보험 거부투쟁도 단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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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위원장은 “한 나라의 의료제도는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행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환자와 의사가 원하는 최선의 진료행위가 범법이 되고 있다.”라며, 투쟁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투쟁의 목적은 최선의 진료 환경 구축이라고 밝히고, 6건의 의료개혁 핵심 과제를 공개했다.
6건의 의료개혁 핵심 과제는 ▲문재인 케어 전면 정책 변경 ▲수가 정상화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미지급된 건강보험 국가보조금 투입 등이다.
최 위원장은 “의쟁투는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전 의사들의 행동으로 성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라며,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범의료계적으로 행동에 나서서 큰 변화의 계기를 만들고 국민이 이에 동참하고, 정부와 국회에서 제도 개혁을 위한 입법적, 행정적 정비를 함으로써 완수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정부 투쟁 계획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먼저 7월부터 대회원, 대국민, 대언론 홍보에 나서기로 하고 변화와 행동에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언론에는 의료개혁에 나서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변화를 촉구하기로 했다.
8월부터 9월중 지역별ㆍ직역별 토론회와 학술대회, 집회 등을 통해 의료계의 뜻고 행동을 한 곳으로 모으기로 했다.
이 동력을 바탕으로 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전 의료계의 변화를 위한 결의를 사회에 고할 계획이다.
특히,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는 사회에 의료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지역ㆍ직역별로 의사총파업 회원 여론조사를 거쳐 의료를 멈추겠다고 공언했다.
최 위원장은 “회원 여론조사로 총파업을 철회하지 않겠다.”라며, “찬반 투표가 아니라 참여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이고, 참여가 낮게 나온 지역이나 직역은 최대한 설득해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은 100% 결행될 것이라고 못박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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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건강보험 거부투쟁도 예고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을 투입해야 한다.”라며, “건강보험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마저 실천하지 않는다면, 의료계가 나서서 건강보험제도를 거부하겠다.”라고 밝혔다.
건강보험법에 의해 정해진 수가가 아닌 의사협회가 정한 수가를 현장에서 적용하도록 하겠다는게 의쟁투의 계획이다.
그는 “진료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의사들이 정한 수가로 진료비를 받겠다는 것이다.”라며, “시기는 전국의사총파업 직후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2일 낮 12시 의사회원과 국민의 동참을 호소하기 위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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