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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군 사상자 예우 3법 추진

최미라 기자2019.07.01 17:32

#심사대상자 김 모씨(54)는 1986년 육군 소위로 임관했으며, 복무 중 ‘조현병’ 진단 후 심신장애로 전역했다. 전역 후 증상이 악화돼 보훈병원을 전전하다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모친(78)은 2016년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으며, 청구 당시 심사대상자는 뇌사상태였다. 모친은 ‘국방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해 죽거나 상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심사신청을 위해 이렇게 아픈 당사자 또는 유족들이 전국을 다니며 직접 발급받아야 하느냐? 국가에서 데려 갔으니 국가가 알아서 해 달라’며 하소연 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일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전공사상심사를 위한 진료기록 확보와 관련해 의료법상 의무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근거를 마련하는 이른바 ‘군 사상자 예우 3법(의료법ㆍ군인사법ㆍ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전사, 순직 및 상이 심사와 관련해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 등이 해당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심사가 진행되도록 했다.

전공사상심사는 군 복무 중 사망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장병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요건을 심사하고 선정하는 과정이다.

현재까지 전공사상심사 대상자는 의무기록을 발급받기 위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거동에 장애가 있거나 고령의 신청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완비하지 못해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거듭 지적돼 왔다.

기 의원은 “거동에 장애가 있거나 고령의 유족이 심사를 청구할 경우 민간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군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기록을 준비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군 복무 중 사상자 또는 유가족들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합당한 예우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기동민 의원을 포함해 정세균, 김상희, 우상호, 민홍철, 박홍근, 이학영, 인재근, 한정애, 송갑석, 신창현, 윤일규, 정춘숙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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