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마약류 반품 절차ㆍ관련장소 업무 손본다
마약류 반품을 위한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현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마약류 관련 장소 관련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유 또는 관리하던 자가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인 마약류취급자ㆍ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돼 마약류 유통 현황에 대한 상시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불필요해진 마약류 반품을 위한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하려는 것이다.
또,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통해 보고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불법 유통 등이 의심되는 등 긴급한 현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입해 검사 등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현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마약류 관련 장소에 대한 출입ㆍ검사 및 수거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기동민 의원을 비롯, 김상희ㆍ박홍근ㆍ송갑석ㆍ신창현ㆍ윤일규ㆍ이학영ㆍ인재근ㆍ정세균ㆍ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헬스포커스 주요 뉴스(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