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소송 잦은 백내장 수술, 주의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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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케이파트너스 오승준 변호사 |
최근 백내장 수술에 따른 실손보험 지급과 관련해 법률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백내장 소송에 대비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할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오승준 변호사는 1일 자사의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백내장 소송에 대한 경향과 백내장 수술시 주의점에 대해 소개했다.
오승준 변호사는 “최근 거래처 병원들로부터 백내장 수술과 실손보험 적용에 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라며, “보험사로부터 진료비 환수에 관한 공문을 받았다거나, 백내장 수술에 관한 기사를 접하고 우리 병원은 문제가 없는지 확인차 질문을 했다는 등 많은 질문과 자문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오 변호사는 “지난 몇 년 동안 백내장 수술은 소위 ‘생내장’이라 불리는 허위 진단에서부터 시작해서 과도한 영업사원 인센티브 문제, 의료광고 및 환자 유인ㆍ알선에 관한 문제, 실손보험 적용과 관련한 비급여진료비용 과다 책정 문제 등 다양한 법률적 논점을 만들어 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건ㆍ사고와 판례를 양산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지난 2016년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며 다초점 시력교정 렌즈를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했고, 많은 안과에서 치료재료대 대신에 검사비를 늘리는 시도가 이어졌다.”라며, “보험사는 부당함을 인지하면서도 검사비 항목에 대한 실손 보험금을 지급했다.”라고 언급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검사비의 적정성에 관한 법적 쟁점이라는 게 오 변호사의 설명이다.
오 변호사는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검사를 진행한 것처럼 차트에 기재하고 환자에게 검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변명의 여지없이 범죄에 해당하며, 의료법 제22조제3항 위반,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죄 등에 해당해 형사처벌 및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이 환자의 실손보험 청구에 가담한 경우에는 보험사기에도 해당할 수 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오 변호사는 “하지만 비급여진료비용인 Ultrasonic 등 검사비용을 상향 조정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수 있을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며, “비급여의 경우에는 질병치료 목적의 일부 항목만이 고시된 상태일 뿐, 비급여 항목 수가에 대해 적정성 심사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다만, 2016년을 기준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시기에 따라 환자별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의료기관 직원이 실손보험 청구에 가담해다면 보험사기의 정범 또는 공범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하지만 보험금 청구는 환자가 하는 것이고, 환자가 진료비의 구성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나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연결고리를 찾기는 쉽지 않다.”라고 전했다.
오 변호사는 “대형 안과병원 단속 이후 백내장 수술에 관한 사건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명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일련의 진행과정에 비춰볼 때 각 보험사 전문조사팀(SIU)에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이 경우, 병원이 진료비를 책정한 방식, 보험금 청구에 가담한 정도 등에 따라 처벌을 받는 병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병원도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오 변호사는 “법은 일반 상식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검사비 항목이 널뛰기 하듯 변하고, 의료기관에 따라 몇 백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은 누가 봐도 이상하고 상식 밖이라고 할수 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당국에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주기 전까지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검토, 정비해 위법성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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