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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업체 출입ㆍ검사 권한 손본다

최미라 기자2019.07.01 16:15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모두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위법령에서 동 권한을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해 운용하고 있다.

그 결과, 발암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이 문제된 2018년 이른바 ‘발사르탄 사태’와 같이 긴급한 현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에서는 직접 현장 출입ㆍ검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바 있다.

이에 대해 기 의원은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모두 부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제조ㆍ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약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기동민 의원을 비롯, 김상희ㆍ박홍근ㆍ송갑석ㆍ신창현ㆍ유동수ㆍ윤일규ㆍ이학영ㆍ인재근ㆍ정세균ㆍ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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