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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하 의료급여 아동 '의뢰서 없이 병원행' 허용

고신정 기자2019.07.01 12:26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을 직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급여 아동의 범위가 8세에서 15세로 확대된다.

야간과 공휴일로 정했던 이용시간대 제한도 없애, 사실상 환자가 원한다면 언제든 의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1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연령을 8세에서 15세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간과 공휴일로 정해져 있던 이용시간대 제한도 없앴다.

현재에는 8세 미만 의료급여 아동이 야간과 공휴일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의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병원으로 갈 수 있게 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급여 아동의 병원 이용 편의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제도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취학 아동이라도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이용시간대를 한정함에 따라 집 근처 2차 의료기관을 두고도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9만 4000여 명의 의료급여 아동이 병원 직통 이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8년 기준 15세 이하 아동의 연간 의료급여 총 진료비는 1409억원 규모다.

임은정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개정 시행규칙 시행으로 아동 등 의료급여 이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의료급여 이용의 접근성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환자 이용편의 제고라는 목적에 공감하더라도, 전달체계 확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는 역행하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개원가 관계자는 1-2-3차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를 만들어가겠다던 정부가 이에 역행하는 절차를 내놨다며 환자 편의 증진만을 내세운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지금의 전달체계 왜곡이 비롯된 것임에도, 정부는 또 다시 과오를 반복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급여 이용절차 개선(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이용절차 개선(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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