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사 처방 없이 가족에게 독감백신 주사한 간호사 '벌금형'
의사의 처방 없이 가족 및 지인에게 독감백신을 주사한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지난2013~2017년까지 5년 동안 매년 가족 10명에게 의사의 진료나 처방 없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독감백신을 주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간호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A간호사는 2013년 9월 27일 의약품 도매회사의 B대표로부터 전문의약품인 독감백신을 개당 9000원에 10개를 구입, 10월 초순경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남편, 딸 2명, 동서 가족 4명, 오빠 가족 3명에게 주사했다.
검찰은 A간호사가이같은 방법으로 2017년까지 가족 등 지인에게 50회에 걸쳐 독감백신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했다.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의료법과형법 등을 적용, A간호사에게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의협신문 주요 뉴스(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 암세포의 '나를 먹지 마' 신호 차단 새로운 가능성 확인
- GLP-1 당뇨병 치료제, 혈당 인하 차이 유래 유전변이 입증
- 건보공단 특사경법 일단 멈춤…국회도 권한 남용 우려
- 충북의사회 "건보공단 특사경법 입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법 철회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 특사경 권한 남용 우려하는데…건보공단 내부 동영상 '강경 수사'
-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법 규탄 궐기대회..."법안 철회하라"
-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궐기대회
- 대구시의사회 "공단 특사경법 법사위 소위 통과 강력 규탄"
- 경북의사회 "공단 특사경법, 법치주의 훼손…즉각 폐기하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