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따로 놀던 수가 결정체계 손봐야 적정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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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각각 운용ㆍ관리돼 왔던 수가의 구성요소인 상대가치, 환산지수, 가산제도가 개별적으로 수정ㆍ보완되면서 최종적으로는 한 틀 속에서 운용돼야만 적정 수가에 근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6월호에 기고한 ‘건강보험 수가 결정 체계의 재정비 방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자원 배분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행위별 적정수가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데, 적정 수가를 도출하기 위한 첩경은 수가 결정 체계를 정상화 하는 것이다.”라며, “수가를 구성하는 상대가치, 환산지수, 가산제도가 그동안 각각 독립적으로 관리돼 적정 수가를 추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신 연구위원은 기고문을 통해 수가의 구성 요소인 상대가치, 환산지수, 가산제도 각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통합해 수가 결정 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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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진료비 구성 |
먼저, 신 연구위원은 “수가결정의 기준은 상대가치 체계이다.”라며, “현재 행위 유형별, 비용 항목별 접근 방식에서 ‘의료기관 종별(병원급, 의원, 치과, 한방, 약국)’ 차원을 추가해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유형별, 의료기관 종별 상대가치 총점의 비율을 고정해 행위별 상대가치의 불균형이 자원 배분의 왜곡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환산지수도 인건비와 비인건비를 구분해 인건비는 소비자 물가인상률과 연계하고, 비인건비는 의료이용량과 연계함으로써 두 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달체계의 정상화 등 정책적 의지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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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치 점수 산출 체계 |
신 연구위원은 “새로운 수가 결정 체계는 가입자인 국민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라며, “사회적 합의도 중시돼야 한다. 즉 정당한 게임의 법칙이 성립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가는 가입자 뿐 아니라 공급자에게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합의 정신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원 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효율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의 부담으로 최대의 보장을 실현하는 보험자 역할 확립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데는 계약 당사자 간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협상 자료로 사용될 데이터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가입자와 공급자가 공동으로 연구단을 구성하여 연구 방법, 필요 데이터, 데이터 구득 방법 등에 대해 합의하고 연구 결과에 승복할 것을 사전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 연구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협상에서 결렬된 유형이 발생하면 2차 협상(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익 대표는 완전히 중립적인 자세에서 중재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신 연구위원은 “현행 종별 가산제도를 개편해 고난도 중증 질환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행위료는 대폭 인상하되, 경증 질환 행위료는 역방향으로 설계하는 등 수가 결정 체계를 상호 연동해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즉 상대가치, 환산지수, 가산제도가 한 틀 속에서 운용되고 결정되는 수가 결정 체계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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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산지수 계약 및 결정 경과 |
한편,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불제도는 현재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한다. 총진료비는 보험 수가(평균 가격)에 행위코드 수, 행위코드의 평균 빈도, 가산율을 곱해 산출한다.
보험 수가는 상대가치 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것이다. 상대가치는 행위별 수가제에서 지불 단위가 되는 의료행위를 분류하고, 분류된 행위별 의사가 투입하는 자원(의사 업무량)에 대한 상대가치(행위별 투입 시간, 강도 등 반영), 행위별 의사 외 인건비(간호사, 의료기사 등), 장비비, 재료비, 간접비 등을 반영한 진료비용 상대가치, 그리고 위험도 상대가치를 합해 도출한다.
즉, 행위별 의사 업무량, 진료비용, 그리고 위험도의 합으로 산출한다. 5,800여 개의 행위에 대해 기준행위 대비 상대적인 자원 투입량을 기준으로 행위별 점수를 도출한다.
산출한 상대가치를 지불 단위로 바꾸는 계수가 환산지수이다. 환산지수는 통상 매년 1회씩 조정되는 계수로, 지난 1년간 물가 상승 정도, 진료비 증가 정도 등을 반영하여 유형별(의원, 병원, 치과, 한의원, 약국, 보건소, 조산소)로 공급자 대표와 건강보험공단 간 계약에 의해 도출된다.
실제로 적용되는 수가는 상대가치와 환산지수의 곱에 의해 산출된 보험수가에 가산율을 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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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가산제도 현황 |
가산제도는 자원 투입 및 난이도 등을 반영해 산출된 상대가치 외에 의료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고 정책적 필요에 따라 소정 상대가치 점수에 일정 비율 혹은 일정 점수를 가산하는 제도이다.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종별 가산, 진료과 혹은 질환 가산, 서비스 제공 시간에 대한 가산, 대상자에 따른 가산 등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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