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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앞 가입자와 공급자 , 결론은 '국가가 책임져라!'

김선경 기자2019.06.28 16:54
공급자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건정심 가입자단체가 28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다. 요양급여비용 2.9%가 정해지는 이날 건정심을 앞두고 의협은 ‘적정 수가 보장, 건강보험정책 철회’를, 가입자 단체는 ‘미납 국고지원금 지급, 건보료 동결’을 주장했다. 서로 다른 구호였지만, 결국 두 단체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공급자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건정심 가입자단체가 6월 28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정심의 의원 수가인상률 결정을 앞두고 의협은 적정수가 보장없는 건강보험종합계획 철회를, 가입자단체는 건강보험료 동결, 미납 국고지원금 24조원 5천원원 지급을 주장했다. 서로 다른 구호였지만, 결국 두 단체는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을 강하게 규탄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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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은 문케어는 의료 포퓰리즘 정책으로 정치적 인기와 표를 의식해 무분별하게 급여화를 남발함으로써 그 부작용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건보재정의 위기를 초래하게 될 문케어를 이대로 진행해선 안된다. 전면적인 수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문케어의 확장판인 건강보험 종합계획 역시 원안대로 시행해선 안된다.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해야 한다며 삭발을 감행했다.ⓒ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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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고, 정부가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 24조5천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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