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대법원 "'혈맥약침' 신의료기술 인정부터 받아" 파기환송

이정환 기자2019.06.27 18:23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법원이 6월 27일 혈맥약침술은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약침술에 포함된다는 서울고등법원판결에 대해 원심 파기환송했다.

혈맥약침술은 한의사가 산삼을 비롯한 한약재에서 추출한 약물을 환자의 혈맥(혈관)에 직접 주입하는 시술법.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한의사들의 혈맥약침술이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P요양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는 암으로 입원한 환자 A씨에게 혈맥약침 등의 치료를 한 뒤 본인부담금 920만원을 받았고, 2014년 8월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을 받자 심평원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서울행정법원)은혈맥약침술은 약침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심평원의 환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혈맥약침술은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에서 발전한 치료법이지만 약침술과 시술대상시술량원리 및 효능발생기전 등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어 약침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치료술은 신의료기술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별도로 안정성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혈맥약침술에 사용되는 산삼약침은 한약적 원리로 추출한 모든 약물이 아닌 산양삼 등을 증류해 추출한 약물에 한정해 이를 경혈이 아닌 정맥에 주입하는 것이라 기존의 약침술과 다른 치료술로 볼 수 있다며 P요양병원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도 인용했다.

보건복지부가 혈액약침술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있다고 밝힌 1심 재판부는 혈맥약침술은 한방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한의사 면허 내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심평원의 환수가정당하다고 봤다.

P요양병원은 판결에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혈맥약침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혈맥약침술은 약침술과 시술대상시술량시술부위원리 및 효능 발생기전에 있어 한방 의료행위로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한 심평원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틀렸다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혈맥약침술은 기존의 약침술과 다르고,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안정성 및 유효성을 먼저 검증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혈맥약침술 판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는의견서를 제출하고증인으로 참여,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의협은 혈맥약침술은 한방원리에 따른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반박과 함께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지 않은 혈맥 약침 한약 문제를 짚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혈맥약침술은 침술의 역할인 물리적 자극을 이용한 효과는 없는 반면 화학적 자극만을 극대화한 요법으로 근본적으로 기존에 약물요법과 침구요법이 결합한 약침술과는 다른 측면이 있고, 그 실질은 주사행위라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 통상의 약침술은 시술부위 주변에 약침을 통해 주입된 약물이 머물러 있지만, 혈맥약침은 혈액을 타고 그 성분이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흡수돼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통상의 약침술의 일종으로 볼 수 없고, 혈액을 통해 주입되는 주사액의 성분과 그 용량 및 신체 반응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혈맥약침은 약침이라는 명칭을 도용한 주사행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혈맥약침술이 기존의 비급여대상인 약침술에 포함된다고 무리하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입증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술되는 한방약침액 중에서 식약처에 의해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통과돼 품목허가가 이뤄진 의약품은 없으며, 그 효과를 차치하고 적어도 안전성에 관한 검증만이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 약침시술은 이미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힌 의협은 혈관에 주사기를 이용해 주사액을 주입하는 이 사건 혈맥약침시술은 어떤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인정해서는 안 되는 시술이라고 강조했다.

산삼약침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다룰 정도로 심각성을 보여줬다.

2017년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당시 바른정당)은 정맥에 주사하는 삼삼약침의 안전 수준은 콜라만도 못하다며 임상시험은 물론이고 성분표시도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도 KGMP 시설에서 나오지 않은 산삼약침이 정맥주사되는 상황을 용납해서 안 된다며 원외 탕전실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19-서울마포-1665호사업자 정보확인
    • 고객센터: 1644-4702이메일: docple-plus@innoc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