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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 2.9% 확정시 실력행사”
대한의사협회가 2020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이 2.9%로 확정될 경우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앞서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간의 2020년도 수가협상에서, 병원 1.7%, 치과 3.1%, 한방 3.0%, 약국 3.5%, 보건기관 2.8%, 조산원 3.9% 인상으로 타결됐다.
반면, 2.9%를 제시받은 의협은 회원들의 정서를 이유로 거부해 유일한 미계약 유형으로 남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계약’ 건을 논의했다.
소위원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패널티를 부여하지 않기로 하고, 건보공단이 마지막 협상에서 제시한 2.9%를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8일 오후 열리는 건정심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건정심 소위의 결정이 알려지자 의협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2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9%는 받아들일 수 없다. 28일 건정심 회의가 열리는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5월 31일에 건보공단에서 제시한 2.9%를 수용할 수 없어 협상이 결렬됐다. 우리는 4.0% 이상의 인상을 요구했고, 양보하더라도 3.5% 이하는 받아들일수 없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최종 3.5% 이하로 결정되면 정부가 수가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즉각 강도 높은 행동에 나설 것이다.”라고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 5개년 종합계획안에 대해서도 통과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5개년 종합계획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 통과돼선 안 된다.”라며, “건정심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대집 의협회장도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건정심에서 수가인상률을 3.5% 이상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 수가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수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대통령이 수차례 발언한 진료 수가 정상화를 지키지 않는다면 극단적인 투쟁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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