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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수술실 CCTV 의무화, 진실은?

장영식 기자2019.06.27 11:58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오는 29일(토) 오후 5시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 무엇이 환자를 위한 진실인가?’를 주제로 제46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은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 관련법이 발의됐다가 공동발의 의원들의 이탈로 법안 접수가 취소됐다가 다시 발의돼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달 14일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런데 법안 발의 하루만인 15일 공동발의 의원 중 5명이 빠지며 법안 접수가 취소됐다.

안규백 의원은 일주일 뒤인 같은 달 21일 다시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로 인해 환자와 의료인의 개인정보 침해, 영상정보의 외부유출 등 보안문제, 의료인과 환자의 신뢰관계 훼손 등 여러 관점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 좌장은 임기영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맡는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서영현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부대표가 ‘수술실 CCTV 설치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는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이 ‘수술실 CCTV 무엇이 문제인가?’ 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이일학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김연희 법무법인 의성 대표 변호사,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 이희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등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덕선 소장은 “이번 의료정책포럼을 통해 수술실 CCTV 의무화 설치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찬반토론을 통해 무엇이 환자를 위한 진실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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