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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이 제시하는 의료전달체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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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방향으로 진료의뢰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목된다.
최대집 회장은 26일 의협회관서 가진 의료계 현안 기자회견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질의에 대해 “1차 의료기관이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무조건 1차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아직 의료계 내에서도 의료전달체계에 대해 합의된 안이 없다.”라고 전제하고, “의료보험을 국가사회보험 형태로 유지하고 있는 나라나, 선진국의 운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런 나라들에선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병의 중등도에 따라 나뉘어져 있다.”라며, “환자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무분별하게 의원 또는병원을 방문하게 놔두지 않느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료전달체계는 환자들의 객관적인 의료수요에 따라 기능별 의료기관에서 적절하게 진료를 받도록하는시스템으로 구축돼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선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 회장의 주장이다.
최 회장은 “이 시스템을 구현하려면, 1차 의료기관이 환자의 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야 한다.무조건 1차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도록 하고,일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급병원으로의전원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는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진료비만 더 내면 상급병원에서 자유롭게 진료받을 수 있다.”라며, “환자를 전원하는 문서즉, 진료의뢰서에 강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진료의뢰서가없으면 진료자체가 안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와 동시에 상급종합병원이나대학병원에서는입원환자만 진료하게 하면,환자들이 의료의 객관적인 수요에 의해서 기능별로 분할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제시했다.
1차 의료기관이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기 위해선 질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최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수준이 주요 선진국보다 높고, 1차 의료기관의 의료수준도 높다.”라며 반박했다.
최 회장은 “대학병원을 먼저 방문한다고 해서 중증질환을 더 잘 발견하고 더 건강하게 오래산다는 보장은 없다. 기대 수명은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1차 의료기관에서 중증 질환을 진단하지 못해서 환자가 피해를입는사례도존재하지만,오히려 1차 의료기관에서 중증질환을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더많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은1차의료기관에서 이뤄져야 하고,상급병원에서는 특정 질환에 대해 집중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며, “그럴려면 1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료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고,수가정상화가 동반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고 의학적 지식이 풍부하다고 해도,짧은 시간 환자를 봐서 정확한 진단하기는 힘들다.”라며,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의쟁투의 목표중 하나다. 최선을 다해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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