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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5개 정당에 안민석 의원 윤리위 제소 촉구

최승원 기자2019.06.25 21:28
ⓒ의협신문
최대집 의협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는 5개 정당 당사를 잇따라 방문, 안민석 의원의 윤리위 제소를 촉구했다. ⓒ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5개 당사를 잇따라 방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4조(직권남용)를 위반했다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규정에 따라 엄중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22~24일까지 3일 간 진행한 안민석 의원의 국회 윤리위 제소를 촉구하는2만4000여명서명서도 함께 제출했다.

안민석 의원은 오산 지역 정신병동 개설 허가 취소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를 압박한 직권남용 의혹과 해당 병원 부원장에게 협박성 막말을 해 의료계와 국민의 반발을 샀다.

의협은 안 의원이 오산시에 정신병원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상식이 아니다, 절대 안 된다라며 가로막은 행태에 대해 환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편견 극복에 노력해야 할 국회의원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봤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각 정당에 전달한 공문을 통해 안민석 의원은 법을 준수하고, 입법 권한을 부여받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분과 법치국가를 만들어나가야 할 지위를 망각하고 이를 남용해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개인의 자유 및 권리 보호를 외면해 법률과 국회 윤리 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 5월 해당 병원 부원장에게 병원 허가를 포기하라며 일개 의사, 소송 제기 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절단 내버리겠다, 3대가 재산을 다 털어놔야 할 것이다 등 막말과 협박성 발언을 했다.

최 회장은 재판청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없는 행위라며 안 의원이 즉각 사퇴해야 할 가장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병원 개설 허가와 취소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등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도 짚었다. 안 의원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해당 병원에 시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후 이틀 만에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서를 내렸다. 오산시는 보건복지부 시정명령서를 근거로 한 달여 전 이미허가한 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의협은 20일 대검찰청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안 의원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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