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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 13년간 24조 5천억 미지급

최미라 기자2019.06.25 14:20

지난 13년간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 금액이 24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보 국고지원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미납한 국고지원액은 2007년부터 13년간 24조 5,00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납 국고지원금을 납부하겠다는 약속도, 향후 법에 충실하게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없다고 지적했다.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가 본격 시행되면서 건보 재정이 8년만에 적자로 전환됐다.”라며,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문재인 케어의 시행으로 건보 지출이 늘어나 적자에 이른 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건보 재정을 악화하는 근본 원인을 찾아보면 건보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의 모호한 지원과 이를 빌미로 축소 지급된 국고지원금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건보에 대한 국고지원을 사후에 정산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라며,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에 맞는 지원이 있어야하고 이에 맞는 법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함께 국고지원이 정상화 되지 않는다면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유재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지난해 보사연 연구결과에서 수가 인상이 없어도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지만, 건보재정위원회는 1조원이 넘는 진료비를 병원자본에서 주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했다.”면서, “문 케어로 지출이 늘어나 적자가 발생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담은 국민에게 떠넘기고 정부가 생색을 내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 부위원장은 “정부는 국고지원의 정상화로 평범한 국민을 돕고 보장성을 끌어올릴 책임이 있다.”라며, “국고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올해 보험료 인상을 반대할 것이고 이를 전 사회적 운동으로 전개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황병래 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은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 건보 제도를 시행하는 국고지원을 보면 네덜란드 55%,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 등 높은 비중으로 건보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3월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급격한 건보재정 악화 원인에 대해 ‘법에 명시된 건보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했다.”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이날 “문재인 정부는 2007년 이후 13년간 미지급한 건보 국고지원금 24조 5,374억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2019년 당해 미지급 건보 국고지원금 3조7,031억원은 즉각 지급해 건보재정 20%에 대한 국가 책임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건보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법제화 해야한다.”라며, “건보 재정 안정적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보장률을 높여 국민 의료비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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