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수가협상, 이렇게 하면 나아질까?
올해 수가협상 과정을 돌아보는 강평회 성격의 회의에서 다양한 수가협상 개선안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회관 8층 회의실에서 ‘2020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계약 평가회의’를 열고, 수가협상 과정에 대한 복기와 향후 협상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0년도 수가협상 마지막날 전년대비 환산지수 2.9% 인상안을 최종 제시받고 결렬을 선언했다. 의협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계약을 매듭짓지 못했다.
의협의 환산지수는 오는 28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3차 회의에서 결정된다.
이날 평가회는 올해 수가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수가협상단과 자문단, 의료정책연구소와 협회 보험팀 등 12명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협상단은 최선을 다했지만 회원들이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해 아쉽다고 평가했다.
또, 협상단은 최선을 다해서 협상에 임했지만 결과는 예년과 다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실제로 협상단은 건보공단과의 협상뿐만 아니라 국회도 수차례 방문하는 등 발품을 판 것으로 알려졌지만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협상전략에 대한 아쉬움도 나왔다.
회의 참석자는 “협상단은 의료정책연구소의 최저임금에 대한 데이터를 건보공단에 제시했는데 이 연구에 참여한 1,050명은 주로 여력이 있는 회원이었다.”라며, “정말 어려운 분들은 참여하지 않아서 결과가 왜곡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입자와 보험자간 정보의 불균형, 건보공단이 가입자를 대변하는 협상구조, 재정운영소위원회 위원 구성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밴딩폭을 공개할 것과,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 공급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급자측 위원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식 위원이 어렵다면 자문위원으로라도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신한 의견도 있었다.
회의 참석자는 “수가협상에서 밴딩부터 협상하고, 그 결과는 공급자단체끼리 내부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라며,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가 밴딩을 가지고 1차 협상을 하고, 밴딩이 정해지면 공급자간 협상을 통해 결론을 내는 방식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참석자는 “무엇보다 공급자와 보험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해야 한다.”라며, “6개 단체장 또는 협상단장이 미리 모여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 자료를 공동으로 요구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필요는 의견이 제시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협상단은 오는 7월중 올해 수가협상 과정 및 개선점을 정리한 백서를 소책자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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