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오산 정신병원, 감사계획 없는 복지부
오산시 세교 평안한사랑병원의 개설문제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산시의회의 감사 요구를 보건당국은 일축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관계자는 2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동일사안에 대해 동일기관을 재조사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오산시의회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5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22일간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조사를 진행한 후, 의료기관의 의료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명과 공신력 있는 조사를 위해 복지부에 감사를 의뢰했다. 오산시의회도 지난 13일 열린 시의회에서 이 결과보고서를 받아들였다.
이 문제를 두고 막말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지난달 17일 세교 주민 공청회 자리에서 앞선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만남을 거론하며, “복지부장관은 여러분과 마음이 같다. 취소를 시켰는데도 병원장이 소송을 하면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병원에 대해 보건소와 시의회가 조사한 걸로 아는데, 동일사례에 대해 동일기관을 재조사하는건 행정조사기본법상 금지돼 있다.”라며, “법 저촉 우려가 있어 감사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통 이런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복지부 감사가 아니라 그런 쪽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대목동병원 사태 정도 되는 중대한 사안일 경우 우리가 시ㆍ도와 함께 나가 조사하긴 했지만, 복지부가 직접 병원에 나가 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며, “사안마다 복지부가 나가서 조사하는게 아니다. 보통 관할 시ㆍ군ㆍ구나 시ㆍ도가 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오산시 정신병원 불똥이 복지부로 튀는데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다.
그는 “오산시가 경기도를 통해 이 병원이 정신병원이냐, 아니면 병원급 개설과냐고 문의가 와 그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검토했다.”라며, “허가기준이 맞으면 개설자가 신청한 대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질의 검토과정에서 인력 부분 문제를 발견해 그런 부분을 잘못 판단했다는 내용을 조사해서 응답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시정명령 규정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결과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문서를 경기도에 보낸건데, 상황이 이상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 허가권자는 병원급의 경우 시ㆍ도, 의원급은 시ㆍ군ㆍ구다. 우리는 전혀 권한이 없다.”면서, “현재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나간 상태이고 아직 취소한 게 아니다. 바로 취소 처분은 못하고 사전통지 후 청문회 등을 거치게 돼 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특위는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입원환자 60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9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 인 설립 운영편람(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에는 입원환자 수가 아닌 허가병상 수를 기준으로 의료인을 두도록 돼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안한사랑병원은 허가 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상이 126병상으로 전문의 3명을 둬야 하지만, 오산시 보건행정과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으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이 접수된 평안한사랑병원 개설을 보완 요청 또는 반려하지 않고 허가 처리했다는 것이 특위의 주장이다.
이 같은 규정대로라면 정신장애 범죄인의 치료감호 시설인 ‘공주치료감호소’도 허가 취소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공주치료감호소에는 18명의 전문의가 근무해야 하지만 13명의 전문의만 근무하고 있다며,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으로 최대 개설허가 취소나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공주치료감호소의 처분권한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인력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야기는 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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