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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경찰관의 정신질환자 대응 규정 손본다

최미라 기자2019.06.24 17:20

경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손보는 작업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지난 24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경찰관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등에게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요청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경찰관의 진단 요청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또한, 현재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해 대응하는 1차 수사기관은 경찰이다.

그런데 최근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 및 살인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경찰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정신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 보다 효과적인 사건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경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경찰관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등에게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했다.

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이 신고 현장에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등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 그 퇴원등의 사실을 통보하는 주체에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윤재옥 의원을 비롯, 강석진ㆍ김도읍ㆍ김정재ㆍ민경욱ㆍ백승주ㆍ심재철ㆍ유민봉ㆍ유재중ㆍ조훈현ㆍ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등, 11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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