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여의도성모 사태, 피해보는 사람은 환자”
“여의도성모병원 의료급여환자 진료중단, 2006년에도 지금에도 결국 피해보는 사람은 환자들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1일 성명을 통해 여의도성모병원의 비도덕적 행위를 비판하며, 보건복지부도 행정처분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복지부는 오는 24일부터 여의도성모병원에 의료급여,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 각각 47일, 35일 동안 업무를 정지한다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행정처분의 내용은 지난 2006년 여의도성모병원이 6개월간 환자 진료비 18억 2,000만원(의료급여 6억 2,000만원, 건강보험 12억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에 대해 10년이 넘는 법적공방 끝에 확정된 조치이다.
업무정지 행정처분은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데, 여의도성모병원이 건강보험 업무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은 과징금 30억으로 대신하면서 의료급여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과징금 15억원 대신 47일 동안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하지 않겠다고 밝혀 ‘돈 되는 환자만 가려 받으려는 장사꾼’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세는 “여의도성모병원이 비난을 받아야 하는 마땅한 이유가 스스로에게도 분명 있지만, 행정처분의 제도적 허점이 병원들로 하여금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꼼수를 부추기는 데에도 일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건세는 “의료급여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도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라며, “병원이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하에서 동일한 시간동안 환자를 진료한다면 병원 입장에서는 당연 건강보험환자를 선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여의도성모병원에게는 35일 동안 건강보험환자의 진료수익이 과징금 30억원보다는 클 것이고, 의료급여환자는 비급여니 뭐니 비싼 의료비를 낼 형편이 안되니 과징금 15억원보단 47일 업무정지가 경제적으로 더욱 이익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건세는 “이러한 비난 여론에 여의도성모병원은 돈 되는 환자만 받으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지만, 누가 보아도 환자를 두고 손익계산을 따진 것이 분명한 이 상황이 국민에게는 더욱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가톨릭 정신으로 환자를 진료한다고 자부해 오던 여의도성모병원이 이제는 환자 생명을 두고 장사하는 부도덕한 병원이라는 오명은 씻기 힘들 것이다.”라고 일침했다.
건세는 복지부의 행정처분 허점도 지적했다. 업무정지 행정처분은 병원이 신청하면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세는 “그래서 여의도성모병원도 손익을 따져 유리한 선택을 한 것이며, 이러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라며,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시 삼성서울병원이 제2 진원지로 지목돼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으나, 과징금 806만원으로 대체한 사실을 언급했다.
건세는 “업무정지와 과징금에 대한 행정처분의 선택권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 대상기관인 병원에게 쥐어져 있으니 징계의 무게가 약하고 강제력 또한 상실한 것이라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과징금액 부과기준도 미약해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효과도 없으며, 오히려 병원이 필요에 따라 이익이 되면 택하고 실이 되면 버리고 업무정지를 택하면 되는 것이니 병원의 이해관계를 보완해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비판이다.
건세는 “실상이 이러한데 행정처분이 병원에게 징계로 받아들여 질지 의문이다.”라며, “아이러니하게도 2006년 과거에도 병원이 행정처분을 받은 지금에도 피해를 본 사람은 결국 환자들이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여의도성모병원은 그들의 비도덕적 행위가 환자의 권리 중 가장 기본권인 진료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를 재계해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실속없는 행정처분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 제재조치로써의 실효성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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