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최대집 의협 회장, 안민석 의원 검찰 고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0일 대검찰청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고발했다. 경기도 오산 세교지역 정신병원 설립 허가 및 취소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최 회장은 해당병원의 개설 및 법적, 행정적 불복절차와 관련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오산시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한 행정업무 절차를 무시한 채 지극히 이례적으로 병원개설 허가 취소절차를 진행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최 회장은 먼저 안민석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해당병원측 의사에 반하여 병원 내 보호병동을 일방적으로 침입,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꼽았다.
병원 측이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개설 허가를 받았음에도 자진 폐원을 요구하는가 하면 주민대상 공청회에서 병원장을 겨냥해 부적절한 협박성 막말(일개 의사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소송하기만 하라 절단을 내버릴 것이다, 병원장은 삼대에 걸쳐 자기 재산 다 털어놔야 된다 등)을 한 점도 짚었다.
고소장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어떠한 형태로든 즉시 해당 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할 것을 강요한 점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 회장은 법을 준수하고, 입법권한을 부여받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분과 법치국가를 만들어나가야 할 지위를 망각하고 이를 남용해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개인의 자유 및 권리 보호를 외면하는 만행을 자행했다면서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농후한 것으로 추단된다. 이 점을 검찰이 엄중 추궁해 사안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의협은 안민석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의협은 안 의원은 지위를 남용해 적법하게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직권취소결정을 내리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의사 개인의 인격을 짓밟는 막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심각한 윤리적 패악을 저질렀다며 오는 24일 국회 윤리위원회에 안 의원을 제소하기 앞서 서명운동에 많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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