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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문 “회원 징계? 윤리의식 교육에 중점”

장영식 기자2019.06.19 23:31

“올바른 의료환경과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의료계가 기여하도록 윤리위원회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장선문 위원장은 18일 서울역 인근 음식점에서 가진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회원들의 윤리의식을 강화해 의사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신뢰받을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의사협회 총회에서 선출된 장선문 위원장은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마음이 무겁다. 그러나 맡은 이상 책임을 다하겠다. 최선을 다할 각오가 돼 있다.”라고 자신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의사 7명, 비의사 4명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사 7명중 대학교수가 2명이고 개원의가 5명이다. 비의사 4명은 변호사 2명, 언론인 1명, 보건학 전문가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장 위원장은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의료법, 시행령, 의사협회 정관, 윤리위 규정을 준수하면서 절차에 따라 수행하고, 수행과정에서 원칙적이고 중립적이고 엄정하게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원칙을 밝혔다.

장 위원장은 “특히, 업무수행중 알게되는 개인정보를 절대 누설하지 않도록 위원이나 직원에게 거듭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징계를 위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징계 심의는 업무의 일부일 뿐이다.”라며, “징계보다는 의사들의 의료윤리를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국민에게는 건강권, 의사에게는 진료권이 강화되로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의료와 윤리 제고를 위해서는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 정기적인 교육에 치중할 생각이다. 실제로 각종 연수교육에 윤리교육이 추가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의사중 사회적으로 모범되는 분이 있다. 그런 분이 있으면 포상하는 데도 신경쓰겠다.”라고 말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대해선 지부윤리위 및 지역평가단과 유기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전문가평가단, 시도의사회의 시도지부윤리위원회,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함께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각자가 역할에 충실하면서 다른 파트에 간섭하지 않는게 중요하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장 위원장은 “하지만 업무는 다르지만 모든 같은 규정 내에서 작업하게 돼 있다.”라며, “업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협력과 소통도 중요하다. 중윤위와 평가단, 지부윤리위와 소통해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징계 심의가 늦춰지는데 대해선 강제조사권 등 시스템상 문제라며 이해를 구했다.

장 위원장은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소명자료를 받고 청문을 하고, 대부분 증거를 모아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라며,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강제조사권 등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런 경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될 수 있고, 어떤 건에 대해 사실관계가 문제가 돼 당사자간의 법정 다툼이 이뤄질 수 있다.”라며, “사실관계 확인이 애매모호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증거를 찾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위원들은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 심의하고 있다. 어떤 건이 늦어진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가 있다.”라며, “다만, 규정 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렵다.”라고 어려움을 전했다.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에 대해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자율징계권 부여 필요성 때문에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언제 본사업이 시행되느냐의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시범사업을 잘 수행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결국은 면허관리의 필요성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면허관리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윤위 역할은 자율규제 강화하고 의료윤리 제고함으로써 국민 신뢰얻고, 사회적으로도 공감대 얻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 설립도 당위성 설명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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