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최대집 “권력남용한 안민석 의원 사퇴하라”
“의사에게 막말을 쏟아내고 병원 허가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안민석 의원은 사과하고, 사퇴하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19일 오후 국회 정문에서 1인 시위를 갖고,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포함된 병원급 의료기관 허가취소 과정에서 막말을 쏟아낸 더불어민주당 안믹석 의원(경기도 오산시)의 대국민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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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안믹석 의원은 5월 17일 평안한사랑병원(경기도 오산) 인근 C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주민과의 공청회장에서 “병원장이 소송을 하게 되면, 특별감사를 실시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삼대에 걸쳐가지고 자기 재산 다 털어놔야 할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앞서 경기도 오산시는 4월 23일 소아청소년과ㆍ내과ㆍ정신건강의학과ㆍ신경과 등 4개 과목 140개 병상(정신과 폐쇄병상 126개, 개방병상 14개)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했다.
이동진 부원장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이후 개원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면서 18년 동안 운영해 온 정신건강의학과의원 폐업신고도 마쳤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됐고, C아파트 주민은 의료시설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도 구성했다.
안민석 의원은 오산시가 이미 허가한 해당 병원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허가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구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입원환자 60명 당 1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둬야 하는데, 오산시는 개설허가 당시 입원환자를 기준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숫자가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2008년 유권해석을 들어 전문의 숫자는 입원 환자가 아닌 병상 수에 따라야 한다며 전문의 추가 충원을 명령했다.
이런 과정에서 C아파트 비대위 주민 공청회에 참석한 안민석 의원이 막말을 쏟아낸 것이다.
안민석 의원이 국민을 폄하하고, 권력을 남용했다는 게 최대집 회장의 주장이다.
최대집 회장은 “안민석 의원은 의사라는 특정 직군에 대해 막말과 협박을 했다. 하지만 이는 특정 직군에 대한 막말이 아니다. 직업 수행을 하고있는 일반 국민을 향해 막말과 협박을 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보잘것없는 의사라는 인식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보잘것없고 하찮은 국민은 없다. 기본적인 국민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녹취록을 보면 발언과정에서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이 있다. 병원 개설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있다. 법률적 검토를 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민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 문제제기를 계속 해나가겠다. 안 의원은 대국민 사과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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