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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난임시술 자금대여사업 추진

최미라 기자2019.06.18 17:0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난임시술을 위한 자금 대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난임시술을 위한 자금 대여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유 의원은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현재, 난임극복을 위한 새로운 지원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건강보험 급여 적용 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난임시술에 대해 사금융 대출을 통해 시술비를 마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난임시술을 위한 자금 대여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난임시술을 위한 자금 대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유의동 의원을 비롯, 권은희ㆍ김삼화ㆍ신용현ㆍ오신환ㆍ유승민ㆍ이동섭ㆍ이혜훈ㆍ정운천ㆍ지상욱ㆍ채이배ㆍ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등, 12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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